보건복지부는 개원가에서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비스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협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6월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청 인근 한식당 달개비에서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은 이날 과거 의·정 협의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협의체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정은 그간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과 함께 중복 행정절차 개선, 의료현장 규제 합리화, 1차의료 활성화 등 총 12개 과제를 이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함께 정책협의체의 상시적인 운영을 통해 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종료된 후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1차의료기관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10개 과제를 제안했고, 복지부는 의협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형훈 과장은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10개 과제 외에 지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논의됐던 사안 중 의정 간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발전 협의 필요성이 큰 현안에 대한 공동 인식을 위해 7월 중순경 실무협의에서 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는 의협이 10개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복지부가 답변하는 식의 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첫 회의이고 국민 기대가 큰 것으로 안다”며 “의협은 국민건강 위해 이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이 제안한 10가지 과제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1차의료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자격정지처분 시효 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처분 신중 △의료인단체자율징계권 부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진찰료 제도 개선 △요양급여 심사기준 공개 관련 제도 개선 △건보공단 현지 확인 절차 준수 및 개선안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및 의사인력 공백 보상 방안 마련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마련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 의뢰 시 진료비 청구방법 등 개선 등이다.
의정은 이번에 제안된 10개 과제 외에 다른 과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정협의체에서 과제의 범위나 우선순위 등을 잘 검토해서 논의의 순서를 정해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과장은 “협의체를 재개하고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협의해 나가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