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의식한 복지이슈 비중 커지면서 초보 장관의 얼버무림과 노력 부족 질타 대립
국감이 개시된 9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취임 열흘째를 맞는 정진엽 장관은 특히 복지 이슈와 관련된 상당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옆에 앉은 장옥주 차관이나 배석한 담당 국장들의 눈치를 살폈다.
이에 대해 감사 주체인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부가 부족하다’는 식의 질타를 쏟아냈다. 심지어 오늘밤 귀가하지 말고 밤새워 공부를 한 후 이튿날 속개될 국감에 임하라고 주문하는 의원도 있었다.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질의하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를 안고 있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취임 열흘째를 맞는 장관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답변을 할 것으로 믿고 그런 말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다분히 지역구 유권자와 공천권을 가진 인물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반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나 보건의료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은 정진엽 장관은 복지에 대한 무지를 문제 삼지 않는 눈치였다.정진엽 장관은 취임 직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국감 직전인 9월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고위급 회의에 매진, 국감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전문분야인 보건이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비교적 자신 있는 답변을 내놨지만 보건복지위원들은 복지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없어하는 정 장관의 태도에 실망감을 표현했다. 마치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지낸 장관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2015년 보건복지부 국감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예년에 비해 유난히 복지 이슈의 비중이 높았다.
보건이슈로는 메르스 사태 이후 대책과 관련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시행, 국가방역체계 재검토 등에 대한 요구와 함께 건보 부과체계 개편, 전공의 특정과 쏠림에 대한 대책과 지방의 의사 공백 해결책 등에 대한 주문이 다뤄졌다.이날 국감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셀프성형기구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코뽕’ ‘코 높이 집게’ 등의 기구를 실제 착용한 모습을 공개해 좌중의 눈길이 쏠렸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목발은 비과세가 되지만 목발 부품은 과세가 된다며 목발 실물을 들고 나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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