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장부를 조작해 정부지원액을 축소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월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추계 시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고의로 미반영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상수입액을 실제수입액보다 총 12조 6천억원 적게 추계함으로써 국가지원액을 1조 7천억원 축소시켰다고 밝혔다.

2015년 예산안에 이어 2016년 예산안도 고의로 미반영했고, 심지어 기재부는 7천억원의 지원예산을 추가로 삭감하기도 했다고 최동익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실제수입액으로 정부가 지원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동익 의원의 시각이다.

현재 건강보험재정 수입은 크게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수입을 추계해 나온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액은 줄어드는 구조다.

2014년의 경우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37조원이었고 실제수입액은 41조원으로 4조원의 차이가 났다.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 현황’을 보면 정부는 예상수입액 추계에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증가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가입자증가율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보수월액 증가율도 2012~2013년까지는 건정심의 기준보다 낮게 반영하거나 일부만 반영하다가 2014년부터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는 2012년 4조 8천826억원, 2013년 4조 3천206억원, 2014년 4조 1천940억원으로 총 13조 3천972억원이나 발생했다는 것.

그 결과 정부는 2012년 6천836억원, 2013년 6천48억원, 2014년 4천779억원 등 총 1조 7천663억원이나 되는 건보지원금을 절약했다고 최동익 의원은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재부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기재부는 그마저도 2015년 건강보험지원예산 중 7천303억원이나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최동익 의원은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했더라면 건강보험재정에 1조 7천억원이 추가돼 건강보험보장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정부가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