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0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계획은 올해보다 115.4% 증가된 1조4,225억원으로 보건의료부문에 3,573억원, 건강보험지원에 1조652억원(2004년 계획 6,263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년중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고 내년에도 500원을 추가 인상한다는 계획아래 수립한 2005년도 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연이은 담배값 인상계획으로 담배부담금 수입은 2004년도 6,588억원, 2005년도 1조6,387억원으로 전망됐으나 당장 금년중 500원 인상계획이 사실상 힘들어지고 내년 1월 500원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2005년 7월 추가인상이 불투명해 담배부담금에 의한 건강증진기금 계획이 유동적인 것이다.

담배값인상 문제는 오는 10월1일 열릴 예정인 당정협의에서 가닥이 잡히게 되는데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담배값인상에 의한 부담금을 현행 150원에서 354원으로 대폭 높여 담배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건강증진기금중 암치료와 금연사업 등에 연간 5000억원이 투자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2005년도 예산안에서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재원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암관리ㆍ금연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의료기반 확충 등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2001년 8월31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한 담배부담금 조성으로 마련된 건강증진기금은 지금까지 90% 이상이 지역건강보험 재정지원에 쓰여졌다.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2005년도 무료 암검진 대상을 현행 건강보험 하위가입자 30%에서 하위 50%로 확대되는 등 암예방 지원을 늘리고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을 강화한다. 이에따라 암관리에 880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에 354억원, 금연사업에 251억원(2004년 74억원) 등이 사용된다.

공공보건의료확충에는 지역암센터 300억원, 노인전문병원 20억원, 치매병원 119억원, 지역거점병원 424억원, 어린이병원 37억원, 보건지소 32억원 등이 투입된다.

의료체계구축 등과 관련해선 혈액안전 20억원, 헌혈의 집 68억원, 연구개발비 91억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