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사상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의약품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구축 사업이 본격 착수되며 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요양보장(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암치료비가 신규 지원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40%에서 35%로 5% 줄어 건보 지원액이 3조1,122억원으로 1.5%(457억원) 감소하는 대신 담배부담금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 건보지원율은 5% 증가해 3,571억원이 추가 지원 된다. 건강보험예산에서 보험료율은 올해 4.21% 대비 7% 인상한 4.50%를 적용했다.

담배값 인상재원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1조4,225억원)은 건보지원 및 암관리ㆍ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기반확충 등에 쓰여진다.

의약품 납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키로 하고 내년도에 구축사업비로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4년까지 10년간 모두 142억6천만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비리척결 차원에서 99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 사용부진으로 가동이 사실상 중지됨에 따라 2003년 하반기에 운영한 의약품유통기획단 회의결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키로하고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 구축으로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기능을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확보 및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각각 1억원과 인체조직기능자 지원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배정했다.

또한 내년부터 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19억원을 배정하고, 농어촌지역의 노인보건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시설 주거시설 재가시설 여가시설이 통합된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을 시범운영(농특, 5개소 175억원)한다.

암 무료검진을 확대(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 →50%)해 저소득층 암치료비를 신규로 지원(91억원)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사업(251억원)을 전개한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28억원)과 입양아동(34억원) 및 차상위계층의 11세이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73천명, 372억원)를 실시키로 했다.
민간부문에서 맡기 어려운 희귀ㆍ난치성 질환 어린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9년까지 전국 6군데 어린이병원(150병상급)을 설립키로 하고 2005년 어린이병원 설립 및 기능강화에 건강증진기금에서 36억7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건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노보건기술개발(20억원), 임상시험인프라지원(30억원)등 차세대 성장동력개발에 필요한 R&D 예산 1,650억원을 확보했다.

◆2005복지부 예산안 특징
200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예산 증가율(7.2%)을 웃도는 10.4%가 실질적으로 증액된 10조2,664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안은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확충 재원을 활용(10%→15%)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던 지역건강보험 지원(5%, 3,571억원) 및 암 치료비지원 등 일부(2,330억원)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했다. 또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중 일부를 지방 이양하고 동 예산 6,589억원은 2005예산안에서 제외했다. 보건의료부문에선 모자보건 암관련 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이 건간증진기금 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사회보험 운영지원
사회보험 운영지원 예산이 3조2,464억5백만원에서 3조2,105억9,600만원으로 1.7%(551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건강증진기금으로의 이관 3,571억원(기금 5%)이 반영된 결과로 이를 포함하면 9.9% 증액된 수치이다.
건강보험 지원(지역보험+공ㆍ교 국가부담)이 2004년 3조1,579억원에서 2005년 3조1,122억원으로 1.4% 감소했다.

지역건보 지원은 2조8,567억원에서 2조7,695억원으로 2.0% 감소했고(급여비 : 2조7,162억원→2조6,430억원, 운영비 : 1,405억원→1,265억원, 2004 예산대비 3% 인상 및 국고지원율 35% 반영),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보험료는 3,013억원에서 3,427억원으로 13.7% 증가했다(지원대상 증가 : 49만8천명→52만2천명, 표준보수월액 : 공무원-307만4천원→330만4천원, 사립교직원 319만3천원→344만5천원) 보험료율은 2004년도(4.21%) 대비 7% 인상한 4.50% 적용. 국민연금공단 운영지원은 984억원

◆2005년도 주요 신규사업
▲예산사업
△차상위계층 아동 의료급여 확대 372억5,700만원 : 2004년부터 차상위층 의료급여 신규지원에 이어 차상위 아동(만0~11세) 17만3천명에게 2종 의료급여 적용(의료급여비용의 85% 지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19억1,400만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 15억원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 시범운영 175억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6억5천만원 : 중증장애인 자활위한 자립생활단체(센터) 운영비
△한-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설립 4억5천만원 : 인구고령화, 신빈곤층 등 새로운 사회문제의 사전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OECD의 선진 정책경험 공유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운영 10억 : 재단을 통한 북한 및 개발도상국 민․관의 보건의료분야 지원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2억2천만원 : 인구정책 개발 및 국민의식 제고 위한 홍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4억 : 전국 차원의 건강가정사업 수행 및 지방센터 기술지원

▲건강증진기금 사업
△암 치료비 지원사업 91억3,400만원
△어린이병원 설립 및 기능강화 36억7천만원
△노인보건의료센터 설립 19억8,500만원 : 국립대병원에 노인보건의료센터를 설립, 전문적 노인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인질환 전문연구
△보건소 암 예방ㆍ관리사업 12억2,000만원 : 지역 암등록 자료 및 병의원 정보제공 등에 의해 등록된 암환자중 재가 암환자에 대한 방문 보건서비스 제공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32억1,400만원 : 대도시에 시범설치하는 보건지소 4곳에 대한 시설ㆍ장비비 지원
△성병 및 에이즈 상담소 운영 10억원 : 성병 및 에이즈 전파매개의 원인이 되는 동성애자 및 검진희망자에게 종합적인 상담 및 검진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 추진 21억6천만원 : 한방진료 수요높은 보건(지)소 대상 필수 한방의료장비 구입비 지원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