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는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술 중에 비용문제를 고려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의료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이사장은 “DRG가 시행되면서 3차병원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차병원으로 입원한 산모들이 입원하지 6일 이내에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를 시행하는 경우 DRG가 적용되는데, 태아의 생명을 위한 고가의 자궁수축억제제를 비롯해 모든 검사 및 처치 비용이 원가손실을 초래해 결국 병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학회는 의사가 지식과 경험에 기반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산부인과학회는 포괄수가제 TFT를 꾸리고 원가분석부터 행위분류까지 전방위에 거쳐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김 이사장은 전공의 문제와 관련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산부인과가 몰락할 수도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2004년 211명이었던 산부인과 전공의는 2013년에는 117명으로 50% 감소했으며, 전문의 배출의 경우 2014년도에는 100명이하의 전문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 보고에 따르면 모성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실제 전공의 지원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각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의 과다한 업무분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임의 및 교수들이 당직에 동참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
김 이사장은 “전공의 지원율 증가와 국민 건강권 보호, 모성사망률 감소 등은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다”며 “전공의 부족과 DRG 등 산부인과와 관련된 산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정부당국, 사회단체, 인권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