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 약대 6년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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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투쟁 약대 6년제 저지
  • 김명원
  • 승인 2005.07.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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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행시 약 직접 조제 불사"
의료계가 정부가 약대 6년제 도입을 강행하면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벌이기로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협회 7층 사석홀에서 긴급 시도의사회장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약대 6년제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약대 6년제는 정부가 스스로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약대6년제를 강행할 경우 전국 8만 의사와 41개 의과대학생과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천명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조제위임제도의 실패로 현재 전국에 걸쳐 횡행하고 있는 불법 조제와 불법 임의조제도 모자라 이제는 정부와 밀실야합을 벌여 약대 6년제를 강행하여 의사의 진료권까지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교육부는 특히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공청회를 열어 민의를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장소를 일방적으로 세 차례나 바꾸고, 출입증을 발급하여 방청인원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자들은 약대6년제를 저지하지 못하면 의료계가 공멸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막아내기로 결의했다.

특히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약대 6년제를 시행하여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면 전국 8만의사들도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고 병ㆍ의원에서 약을 직접 조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이번 시도의사회장회의를 통해 약대 6년제를 강행하면 전국 8만 의사와 전국 41개 의과대학생 및 전공의 등이 연대하여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료계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시켰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오는 5일 개최되는 약대 6년제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소변경 및 방청인원까지 제한하려는데 대해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최하는 공청회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성명서에서 약대 6년제에 대한 정부의 좌충우돌식 행동과 관련하여 약대학제개편의 무리한 강행의 즉각 중지를 비롯하여 약사 불법진료행위부터 완전 차단 공청회의 요식적·형식적 개최 반대 발표자 선정 공정성 확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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