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현안과제 등 분석
지난해 병원계의 정책이슈들을 모아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연구실장 이용균)은 ‘병원 외래환자의 약국선택권 제도도입 필요성’을 비롯한 지난해 병원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모아 분석한 ‘KIHM 정책이슈페이퍼(2010~2011)’을 최근 발간했다.
우선 정책현안 분야로 △‘건강보험 하나로’ 제안의 허와 실 △국내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수가 현안과제 △병원의 회계기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병원외래환자의 약국선택권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투자와 정책이슈 △병원 외래환자의 약국선택권 제도도입 필요성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이슈 △국내병원의 녹색경영 현황과 과제 △한미 FTA와 의료서비스 주요이슈 등을 담았다.
보고서의 ‘국내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수가 현안과제’ 주제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수지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85%)과 의료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수가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및 임금인상률과 연계할 수 있는 수가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병원의 회계기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해서는 법인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제기된 것처럼 환산지수의 산정을 위한 회계투명성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를 병원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에 별도계정(특별손실 등) 항목으로 표기하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각의 주제와 관련한 정책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 제시하고 있으며, 병원경영과 IT 분야에서도 △국내병원의 주요경영지표 : 1009년 병원경영 통계 분석 △각국의 u-Health 현황과 국내 도입과제 △병원 DUR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