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중증질환자 부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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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중증질환자 부담 절반으로 줄어든다
  • 정은주
  • 승인 2005.04.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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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발표
앞으로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을 지금보다 30-50% 정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진료비 부담이 큰 상병을 조사한 결과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과 심장기형, 뇌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1인 평균 연간 총 진료비는 3천16만원. 이중 56%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44%인 1천345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환자부담이 큰 부분은 상급병실료 이용에 따른 차액과 선택진료료 식대 등의 비급여 부분.

따라서 고액중증질환군의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환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고액중증질환의 우선순위와 소요재정을 분석중이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비급여" 부분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를 급여화 하더라도 병실료 차액이나 선택진료료의 급여보다는 치료와 관련된 약과 검사, 수술 등에 초점을 맞춰 환자부담을 30-50% 정도 감소시킬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TF를 운영해 고액중증질환군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확대 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6월경 공청회를 통해 대상상병을 확정하고 구체적 부담경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급여확대 계획에 포함돼 있던 장기이식 보험급여 확대와 얼굴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적용은 되지만 적용기준이 엄격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항목들도 일제 정비해 급여기준을 합리화하고, 보험이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가격만 정하고 있는 100/100(전액본인부담항목)도 최대한 급여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급여확대 우선순위 기준 선정 및 타깃 상병군을 결정하고 2단계는 타깃 질환군 급여율 확대를 위해 비급여 현황조사결과를 반영, 급여확대를 위한 100/100 급여전환, 임의비급여 급여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3단계는 급여확대시 필요한 소요재정 분석 및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검토 등 단계별 재정분석에 들어가고 4단계로 국민의견 수렴, 마지막으로 2005년도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및 2007년까지의 기타부문 단계적 급여확대 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의 5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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