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심사평가체계 일원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심사평가체계일원화 방안은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에 최근 제출했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은 최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건강보험과 성격이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항이며, 건강보험심사기준은 교통상해 환자에 대한 보상 부분과 기왕증 여부 등 자동차보험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심사평가체계일원화는 해당 손해보험사의 이중심사, 이중삭감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의사의 소신진료를 통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은 도외시 한 채 손해보험사의 수익증대와 심사평가원의 조직기구 확대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국가시책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 및 의학의 발전을 육성하고자 하는 참여정부 의료 산업화정책과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