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단됐던 전문병원제도 도입이 재검토되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허가와 약가·수가등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창순 대통령 비서실 정책수석실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제36차 정기이사회에서 특강을 통해 앞으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중소병원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 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병원 경영활성화 방안으로 개방병원제도와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김 비서관은 전문병원제도 도입과 관련, 일반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전문병원을 표방할 수 있게 하고 수련병원 지정, 수가상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철수 회장은 이와관련, 현재 보건복지부가 테스크포스를 구성,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며 5월 시도병원회를 돌며 설명회를 가진후 7월에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여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또 개방병원제도에 대해선 “법만 활성화돼 있고 실제 활용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활성화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이 개방병원제도 도입에 필요하고 언급한 인센티브는 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개방할 수 있게 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가산료를 인정하겠다는 것.

김 비서관은 이와함께 중소병원의 의사 인력난에 공감을 표시하고 농어촌이나 특수지역 등 지방의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비서관은 전공의들이 일부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 상대가치점수체계를 보완, 진료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차별화하고 민간수련병원에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비서관은 특히 전공의총정원제에 대해서도 언급, 현재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만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총정원제를 확대, 중소병원의 의사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신의료기술 처리문제와 관련해선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내에서 행정적인 허가를 신속하게 해주고 보험약가와 수가에 등재해 줘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관련부처에서 테스크포스를 구성, 이에 대한 시안을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 재평가문제에 대해선 재평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만큼 검토는 하되, 여러 관계부문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하며 말을 아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