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복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요양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병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노인요양체계 구축시 장기요양병상과 급성기병상간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급성기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5.7개로 OECD 국가 평균인 4.3개보다 많은 실정이다.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용률 저하를 초래해 병상자원 이용의 비효율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중소병원 운영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미래병원경영컨설팅 김재선 연구소장은 정부의 요양병상 확충사업이 입원병상 불균형 문제 해소를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소장은 우선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시에 해당지역 중소병원의 운영실태와 장기요양병상으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노인복지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요양병상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 중소병원에 유휴병상이 많을 경우에는 공립치매요양병원을 신축하기보다 중소병원의 유휴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또한 정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원료 체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부족한 노인병상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김 소장은 주장했다.

특히 김 소장은 장기요양환자에 적합한 요양병원수가를 책정해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소장은 "최근 심평원의 장기요양병상의 질병군 및 기능상태별 일당정액제 연구 초안에 따르면 일당정액이 평균 4만350원으로 제시됐다"며 "이는 건강보험심사 자료에 의해 평균일당진료비를 산출한 것으로 요양병원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원가분석에 의거한 적정 이윤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요양병상 확충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장기융자 조건을 현재 연리 4%, 5년거치 10년상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김 소장 의견.

이외에도 김 소장은 노인병원에서 사용하는 기저귀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돼 노인병원의 기저귀 처리비용이 부담이 크다며 노인환자는 감염성질환이 아니라 퇴행성만성질환이므로 기저귀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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