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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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미미
  • 이경철
  • 승인 2008.09.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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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의 의료비 부담률이 전년에 비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2006년 64.3%에서 2007년 64.6%로 0.3%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본인 부담률 목표치에 비해 5.4% 포인트 낮은 비율이다.

암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0.5% 포인트 줄어든 28.5%를 기록, 평균 감소율보다 약간 높았다.

다만 고액 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각각 2.9% 포인트와 2.4% 포인트 축소된 32.4%와 33.5%로 집계돼 건강보험 보장성이 비교적 강화된 분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진료비 2천만원 이상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26.3%에 그쳤다"면서 "이는 고액 진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건보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본인부담 상한제"가 확대된 만큼 고액 진료비 환자의 부담이 더욱 적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외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58.7%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요양 기관별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대학병원과 같은 종합전문병원이 0.2%포인트, 종합병원 4.3%포인트, 병원 2.3%포인트 내려간 반면, 치과와 한의원은 각각 2.3%포인트와 1.5%포인트 올라갔다.

약국은 본인 부담률이 0.7%포인트 커진 70.8%를 기록했으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건보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한다는 원칙 아래 비급여 진료 항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진료비 포괄수가제나 주치의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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