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체계 발전의 모티브되는 협상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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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체계 발전의 모티브되는 협상되길 바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5.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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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2025년도 제1차 환산지수협상 자리에서 병원계 어려움 강조
엄중한 시기 속 대형병원 중심으로 경영난 심각…“터놓고 얘기하자”
건보공단, 필수의료 체계 구축 탓에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 예상
대한병원협회는 5월 1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1차 환산지수협상을 진행했다. ⓒ병원신문.
대한병원협회는 5월 1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1차 환산지수협상을 진행했다. ⓒ병원신문.
대한병원협회가 5월 1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1차 환산지수협상을 진행하는 모습. ⓒ병원신문.
대한병원협회가 5월 1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1차 환산지수협상을 진행하는 모습. ⓒ병원신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 ⓒ병원신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 ⓒ병원신문.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 단체사진. ⓒ병원신문.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 단체사진. ⓒ병원신문.

“엄중한 시기입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환산지수협상단장(상근부회장)이 5월 1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5년도 제1차 환산지수협상(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 자리에서 꺼낸 첫마디다.

병원계가 3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 대란 속에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는 인사말의 시작이었던 것.

이날 송재찬 단장은 코로나19와는 또 다른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환산지수협상에 나서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협상 체계가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재찬 단장은 “3개월에 걸쳐 병원 특히, 대형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모두가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좀 더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환산지수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한숨 돌리기도 전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온 만큼 이번 환산지수협상이 병원계를 위로하고 향후 병원계에 요구될 정책적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협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 것.

송 단장은 “앞으로 환산지수협상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문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 공급자, 의료소비자, 가입자, 보험자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터놓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부언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환산지수협상단장. ⓒ병원신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환산지수협상단장. ⓒ병원신문.

이 같은 송 단장의 당부에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일부 공감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정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탓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 과정이 될 것으로 예견했다.

김남훈 단장은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 및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이 약해지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 평균보다 빠른 고령화에 의해 노인과 만성질환 진료비 등 의료 이용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게다가 필수의료 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데, 추가적인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 같다”고 밝혔다.

즉,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더해 필수의료 정책에 따른 건보 재정 지출이 올해 환산지수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암시한 김남훈 단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추진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위기 문제, 의료전달 체계 왜곡 문제, 진료량 중심의 행위별 수가 제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보상 구조 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남훈 단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환산지수협상을 진행한 것처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사실상 향후 환산지수협상 추진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협상 환경은 어렵지만 보험자이자 재정관리자인 건보공단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처럼 다섯 가지 수가 조정 모형(SGR 모형,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을 제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환산지수협상의 균형점 역할을 하겠다는 게 김 단장의 다짐이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협상단장. ⓒ병원신문.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협상단장. ⓒ병원신문.

김 단장은 “공급자 단체장 교체와 협상단 대거 변경을 고려해 배려 차원에서 건보공단이 연구한 협상 자료를 선 제시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진료 공백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병원계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차 협상을 끝내고 가진 기자 백브리핑에서 송재찬 단장은 “지난해 진료비 지급 시차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상은 악화됐다”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어려운 병원계 상황을 2025년도 협상에 반영하기 힘든 구조라고 인터뷰했지만, 정량적으로는 아니어도 정성적으로는 반영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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