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방침 불변, 내주 당정협의서 조율
담배값 인상과 관련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1천원을 인상한다는 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내주 당정협의회를 열어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내년 담배값 인상에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 제동을 걸어 인상이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재경부, 기획예산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올해 담뱃값 500원 인상만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명시토록 합의한것에 대해 "원래 당과 정부의 입장은 올해 10월에 500원, 내년 7월에 500원을 올리는 것"이라며 1000원 인상 방침을 재확인 했다. 그는 "담배값을 500원만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분담 계획과, 국민건강증진 및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시행이 어려워진다"며 "담뱃값 1,000원 인상문제는 정부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온 것이고,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물가상승및 소비자 부담 등에 대해 고려해야겠지만 현재 판단은 이전에 당과 정부가 합의한 입장을 반드시 바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관계자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 500원은 올해 올리기로 하고 나머지 500원은 내년에 가서 다시 협의해 건강증진법 개정에 반영하자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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