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전공의 수련 중단 유예, 군 징집 병역법 시행령 규정 특례 검토 요청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며 정부에 사직 전공의 수련 특례와 군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강등의 장기화로 국민들에게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쳤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전공의 수련 특례와 군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고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에 군 요원으로 선발돼 징집하도록 되어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선출된 만큼 의사단체들과의 소통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국정이 아무리 혼란해도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