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10건 중 6건 조정 해결 소극적…올해 처리건수 절반 법정 기한 넘겨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고, 의료기관별, 과목별 개시율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에 ‘인기과’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분쟁 조정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 (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 등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이를 감안해 올해 의료기관별 개시율을 살펴보면 의원 57.1%, 치과의원 60.0%, 치과병원 63.2%, 병원 67.2%, 종합병원 68%에 머물렀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개시율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0건 중 2건은 각하되는 현실이다.
사고내용별 개시율은 충전물 탈락 40%, 부정(불) 유합 45.5%로 치과가 낮았고, 안전사고 71.2%, 신경손상 70.2%, 증상악화 68.3%, 감염 68.1%, 오진 66% 등의 순이었다.
한편 1,004건의 처리 건수 중 536건(53.4%)은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 기준,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A 의료기관은 134 건 중 5건만 응해 불참률이 96.2%에 달했다. B 의료기관도 117건 중 8건만 응해 불참률이 93.1%로 매우 높았다. F 의료기관은 78건 중 단 2건만 응해 불참률이 97.4%에 달했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