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치료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수가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9월 2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존폐위기의 요양병원, 지속가능한 노인의료돌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충희 회장은 “2024년은 의대 증원문제로 인해 의료대란을 맞이하고, 거기에 모든 삶이 블랙홀처럼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만은 우리가 지킨다는 일념 하나로 우리의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내고 계시는 전국 1,300여개 요양병원과 22만여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대한민국은 유래 없이 빠른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어 100세 시대의 장수 국가로 나아가고 있으며, 해방 후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그 시절 어르신들의 피와 땀으로 이렇게 멋진 나라, GDP 1조 7천억 달러, 세계 14위 경제대국을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회장은 노인의 진료 받을 권리에 대해 지적했다.
남충희 회장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치료를 하던지 관계없이 일당정액수가제 때문에 가격이 제일 낮은 저가약을 처방해야 하고, 욕창치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집중치료실 수가 등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남 회장은 “요양원에서 간병비를 지원받는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를 지원받지 못해 돈이 없어서 결국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며 “돈이 없으면 간병도 못 받는 무기력한 노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수가 차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남 회장은 “같은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에서 근무를 하면 의학관리료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가 14,020원인데 요양병원에 근무하면 6,800원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는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급하는데,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한 푼도 못 받는다”면서 “이런 차별은 곧바로 노인환자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고 단언했다.
남 회장은 “노인의료 현장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은 뒤로 밀린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노인들에게 쓰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특히 남충희 회장은 “노인의료는 요양병원이 제일 잘하고, 전국 방방곳곳에 1300여개의 병원이 산간마을, 의료취약지역까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24시간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국가에서 외면하지 말고, 요양병원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는 △요양병원의 올바른 기능을 위한 수가체계에 대한 협회 의견 △노인환자 욕창 관리와 예방: 임상 지침 및 효과적 치료 전략 △노인환자에서의 항정신병의약품 사용: 안전성, 적정 처방 및 부작용 관리 △노인환자의 비뇨관리: 유치도뇨관 삽입 및 관리의 임상적 접근 △간병 지원 시범사업 경과와 문제점 △병원 내 환경관리체계 △환경소독과 평가 △물, 공기, 환기 관리 △병원 내 환경관리의 실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