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4년 8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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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4년 8월 13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4.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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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심평원, 병원 대상 ‘ESG 경영 세미나’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 경영 동향·실무 적용방법 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사장 송정한 이하 재단),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회장 고명환)과 함께 8월 30일 오후 2시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스지(ESG) 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의 최신 동향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에 대한 병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인 것.

세미나에서는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김태호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진행절차 및 대응 방안(송성수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의료기관의 ESG 경영 동향과 사례(김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파트장)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의 병원 소속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사전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및 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ESG 경영 사례와 대응방안들이 병원 운영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전문위원회’ 발족
- 최근 5주간 입원환자 9.5배 증가…확산세 심상치 않은데 “정부는 무대책”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코로나19(오미크론 KP.3)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재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입원환자가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861명이 신고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7월 첫째 주 91명 이후 5주간 약 9.5배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표본 감시 결과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행 추세를 고려할 때 8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예측이다.

또한 코로나19와 유사하게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의 감염병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은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우려한 의협이다.

이에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긴급하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소집해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를 구성, 지역사회 내 감염위기 대응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하며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계에 아무런 지침이나 안내도 없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대응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특히, 대응할 능력조차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코로나19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와 별개로 의협은 자체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를 즉각 발족했으며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로 했다는 것.

최 대변인은 “지난 1년여간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국민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유념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전공의 진로지원TF’ 초도회의 진행
- 정형외과 초음파 연수강좌 후속으로 내과 및 피부과 등 과별로 지속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사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들을 위한 ‘전공의 진로지원TF(위원장 박근태)’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이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직전공의의 전폭적인 지원이 TF의 신설목적인 만큼 이번 초도회의에서는 구인·구직 게시판의 구체화와 더불어 사직전공의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강좌 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인·구직 게시판의 경우 구인·구직을 원하는 전공의와 개원의의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 외에도 근무희망지역, 근무시간(풀 또는 파트타임), 희망급여, 전공과목, 수련연차 등의 주요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선정해 선후배 간 연결고리의 장으로 활용도를 높여 사직전공의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8월 4일 성황리에 마무리된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전문과목들의 연수강좌로 이어나가 자기 개발에 목마른 전공의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근태 위원장은 “연수강좌뿐만 아니라 개원가 체험 등의 진로 탐색 기회, 구인·구직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사직전공의를 위한 다양한 연수강좌를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오는 8월 18일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에 이어 8월 25일에는 피부과, 9월 7일과 8일에는 정형외과 초음파 핸즈온 연수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연수강좌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연수강좌가 전공의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의사회와 협의해 최대한 전공의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진로지원TF팀은 구인·구직 매칭 및 연수강좌 등 전공의 진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선배 의사들에게 선후배 간의 화합과 감사의 의미를 지닌 배지와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초음파 연수강의를 진행한 고광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학술이사가 첫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임진수 TF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사직전공의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의사 선후배 간 화합을 도모하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발굴·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진로지원TF 2차 회의는 8월 26일 열린다. <정윤식·jys@kha.or.kr>


◆ 건협,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 환자 가정의 어려운 환경 개선을 위한 치료비 및 건강검진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최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와 가족들의 안정된 치료환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가의 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환우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기간 간병으로 일상적인 삶 영위가 어려운 가족 구성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지원하는 의료비는 건협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진행 중인 내원 고객, 기업고객, 직원 및 유관기관 대상 릴레이 걷기 챌린지 참여자의 총 걸음 수를 1,000보당 100원으로 환산해 연합회에 1억 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이은희 건협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희귀 질환자들이 보다 안정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환자 가정의 치료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협은 취약아동·청소년 대상 결식아동 식사 지원, 고립·은둔 청년 마음·신체 건강 회복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배리어 프리 전시회 개최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중이다. <정윤식·jys@kha.or.kr>


◆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8월 19일 김윤 의원 만난다
- 면허취소법 부당성 지적하고 법 개정 의견 전달 예정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릴레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8월 1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황규석 회장은 김윤 의원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만나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로,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개정법은 의료인이 의료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전체 의료 직역이 불합리한 법 개정으로 피해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허박탈법 대응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황규석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 대응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했고, 제21대 국회에서 최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실제 법안 발의까지 이끌어 냈다.

올해도 황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황규석 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업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까지 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악법’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어 “김윤 의원 역시 의료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른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만나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7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교육 성료
- 예비 법조인들에게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및 실무교육 참여 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고려대학교 등 7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연수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건보공단은 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소개하고 법무과정에 대한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7회 교육을 통해 190명의 실무수습생을 배출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건보공단 내부 전문가 특강과 건보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 실무 지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습생들은 담배 소송 등 건보공단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의 법리적 쟁점 및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송 실무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미래의 법조인들을 위한 실무수습을 무사히 마치게 돼 기쁘다”라며 “건보공단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보험자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한국여자의사회, ‘제3회 청년여의문학상 공모전’ 실시

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는 청년여의사위원회 주관의 ‘2024년 제3회 청년여의문학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청의예찬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39세 이하의 여의사, 의대생, 의전원생 등 예비 여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정 사태 속에서 변화된 삶과 생각을 담은 작품을 이메일로 접수한다.

수필, 시, 웹툰, 동영상 등 형식의 제한은 없으며 분야별로 한 편씩 최대 두 작품 응모할 수 있다.

동영상은 3분 이내, 수필과 시 등은 A4 5매 이내의 분량(MS 워드 기준 글씨 크기 11, 줄 간격 2.0)이며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시상식은 11월 11일 오후 7시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열리며 심사를 거쳐 대상 1명(상금 170만 원), 금상 1명(상금 100만 원)을 비롯해 은상 1명, 동상 3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한다.

대상 상금에는 ‘제2회 박경아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캐스퍼(Gabrielle Casper)’의 기부금이 포함돼 있고 수상작은 여의회보 및 한국여자의사회지 등에 게재된다.

홍순원 회장은 “현 의정 사태로 인해 의료계가 큰 변화와 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 청년 여의사들이야말로 힘든 시기를 온몸으로 겪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청년 의사들을 격려하고 선후배 여의사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교감, 위로, 비전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현재 상황에서 젊은 여의사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상금과 수상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후원이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여자의사회는 8월 2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제19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 및 8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신라호텔에서 열릴 ‘재미한인의사협회(Korean-American Medical Association) 50주년 행사’에서는 ‘여성의 건강(Women’s Health)’과 ‘의료계 여성(Women in Medicine)’ 세션에 참가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임현택 회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
- 의정갈등 극복 위해 국회와 지속 소통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8월 12일 국회를 방문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임 회장은 “의정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법의 경우에도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많으므로 모든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공생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대표는 “현재 진료 공백에 따라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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