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접수건수 1만1,407건, 누적 조정성공률 66.2%로 집계
조정개시율 1.0%p 올라가고 조정성공률은 5.7%p 상승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이며, 조정개시율은 65.8%, 누적 조정성공률은 66.2%로 집계됐다. 이 기간 조정개시율과 조정성공률이 각각 1.0%p, 5.7%p 상승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 통계연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이며, 2023년은 2,147건으로 2022년의 2,051건 대비 4.7% 증가했다.
조정개시율은 65.8%였으며, 2023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1.0%p 높은 수준이다. 종별 최근 5년 누적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5.1%, 종합병원 71.8%, 병원 66.0% 의원 52.6%이었다.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7,541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 2,483건(32.9%), 진단지연 622건(8.2%), 장기손상 539건 (7.1%), 신경손상 526건(7.0%), 효과미흡(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7억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10만원이었다.
누적 조정성공률은 66.2%며, 2023년 조정성공률은 69.1%로 5년동안 5.7%p 상승했다.
의료행위별 감정 결과는 의과의 경우 수술(40.9%), 치과는 임플란트(2.8%), 한의과는 침(0.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 조정 신청은 서울(2,550건, 22.4%), 경기(2,876건, 25.2%), 인천(772건, 6.8%) 등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이 넘는 54.3%를 차지했다.
박은수 원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정부, 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고려된다”며 “이번 의료중재원 2023년도 통계연보가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정책 설계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