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회하고 기존 의사인력 활용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지부진한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가칭)’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정부가 약속한 사업 예산 투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의협·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시니어의사와 공공의료기관을 매칭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의협은 악화일로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해당 사업이 실효성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를 갖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 등 준비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복지부 또한 매칭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동의하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에 의협은 적절한 예산 배정을 꾸준히 건의하면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맺은지 10개월이 지나는 현시점까지 예산 투입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라는 게 의협의 불만이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매칭사업에 관심을 갖고 전국 40여 개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즉, 의협은 해당 사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작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의협이다.
의협은 “비단 은퇴·퇴직 회원뿐만 아니라 현직 의사들 중에서도 연령 구분 없이 지역 공공의료에 뜻과 의지가 있는 회원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년간의 경험과 숙련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한다면 의료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의 인력이 협업해 지역공공의료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이어 “정부는 수요자들의 요구만 반영된 일방통행식 의대정원 확대 발표로 의료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지혜를 모아 시니어의사-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과 같은 합리적인 대안들을 발굴해 제대로 추진하길 바란다”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정면 역행하는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하고 기존 의사인력을 균형 있게 분포시키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