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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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집중점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3.1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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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주축으로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점검 추진
수면마취제 중복투약 환자, 허위 대진 및 대리처방 의심 의사 등 점검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 의심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22개소를 선정,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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