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하고, 공공병원 확충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번 파업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7월 14일 성명을 통해 현재 노조가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정부의 책임 방기로 지연된 핵심 보건의료정책이라는 점에서 파업사태까지 이르게 한 책임에서 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의료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실행계획을 즉각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의사 인력 부족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자 사망사고와 불법 대리진료를 줄이고, 지역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한 의사 배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의 최소 1,000명 확대를 주장해 왔다면서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내 현행 의사양성방식으로는 지역의 필수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의대를 신설해 학생 선발부터 교육, 훈련, 배치까지 직접 개입하고,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복무를 의무화하여 취약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4개 권역별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소규모 국립의대 입학정원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을 포함한 최소 1,000명 이상의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보류한 채 실패한 수가 인상과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소규모 증원방안만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최근까지도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는 의사단체와 의대 정원 증원방안을 밀실 논의하며, 폭넓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정책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정책당국이 의사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을 비호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중 비중이 높은 간병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하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환자를 돌보도록 인력 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불법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전담했던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그 의무를 방기하고, 의료산업화와 의료시장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파업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수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