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등 논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3월 27일 ‘제1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5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높은 방역 참여의식과 방역 종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온전한 일상 회복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도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집중한 결과, 현재는 유행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도 크게 증대됐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등 건강 취약층은 계속 보호하는 한편, 그동안 팬데믹으로 멈춰 있었던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민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방역 조치 전환 등 평범한 일상으로의 단계적 이행이 일상에 안전하게 녹아들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안정적인 유행 상황과 함께 지난 3년여 간 축적된 코로나19의 다양한 경험과 백신과 치료체 등 효율적인 대응 수단, 그리고 충분한 의료대응역량 등을 고려할 때 여러 한시적인 조치의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우선 확진자 격리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2단계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등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또 확진자 격리 권고가 잘 준수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통합격리관리료’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일정 기간 유지(연장)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준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격리실 보상체계 강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 미래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도 큰 피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단검사비는 2단계 감염병 등급조정 후에는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체계 안착을 위해 외래진료를 통한 신속항원검사(RAT)는 개인이 부담하되, 고위험군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PCR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일부 검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특히 일상 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는 시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 또는 해외 동향 등 국제 정세는 하나의 지표로 참조하되, 우리나라 유행 상황에 집중하며 고위험군 보호 전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정책은 이번 방역 규제 조정에 대한 로드맵과 별개로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항시 견고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노·사, 사회적경제기업 확대 지원에 맞손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해 지역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올 한해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플랫폼 ‘HIRA+강원JOBs’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HIRA+강원JOBs는 심평원, 심평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강익)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인건비 및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3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지원 공백기인 진입·자립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심평원 노·사가 공동 조성한 기금에서 매년 8천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센터는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중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강원, 영월, 횡성, 춘천, 홍천, 원주 강원지역의 총 8개 사회적경제기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들 기업은 사업확대 및 매출성장 등 약 8억3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특히 진입단계 4개 기업은 모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는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업, 지역, 지원금을 넓혀 양양, 인제, 원주, 춘천 지역의 5개 회사에 약 1억1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황대능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HIRA+강원JOBs가 마중물이 돼 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달성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심평원 노·사가 협력해 지역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AI OCR 시스템 구축하고 업무효율 향상 제고
- 업무처리시간 연 4만6,000시간 단축 기대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심사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4월부터 문서자동인식시스템인 ‘AI OCR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종이 문서 및 이미지 파일 등의 자료 수기입력에 연간 4만6,000여 시간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이번 AI OCR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처리방식이 수작업 방식에서 자동화방식으로 개선돼 오류를 최소화하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접수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즉, 업무효율성과 심사업무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식문자판독장치)이란 이미지 스캔으로 얻을 수 있는 문서의 활자 영상을 컴퓨터가 편집 가능한 문자코드 형식으로 반환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AI OCR(Artficial Intelligence OCR)은 이 같은 OCR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이미지를 분류하고 해당 템플릿에서 지정한 필드 정보를 수집하는 문서자동인식시스템을 의미한다.
앞서 심평원은 AI OCR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 선험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시스템 구성 방안 설계를 시작으로 심평원 내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체를 운영해 업무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수작업 방식의 업무를 분석해 개선 효과가 높은 정형 서식 4종(서면 이의신청 서식, 서면 재심사조정청구 서식, 서면 청구명세서, 서면 긴급의료비 지원 확인 요청서)에 대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 심사시스템과 연계해 업무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서면 심사참고자료를 데이터화하고 문서특징에 따라 유형을 자동 분류하는 기능 등을 구현한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최동진 심평원 정보운영실장은 “AI OCR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해 앞으로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전라남도 감영병 대응 협의체 회의’ 성료
- 전라남도 코로나19 후속대책 및 백신접종 방향 등 논의
전라남도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는 3월 28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후속대책과 백신 접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 조기석 전남도약사회장, 최형호 목포시의료원장,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 김영진 성가롤로병원 의무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3년간의 대응과 성과 △국제 동향 및 정부의 대응 방향 △코로나19 후속대책 △코로나19 엔데믹 선포식 및 토론회 추진계획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본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최운창 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에 전라남도와 지역 의료계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를 통해 민·관 소통과 협력의 교두보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권옥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난 3년간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도민과 지역 의료계의 헌신적인 역할 덕분”이라며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이후의 감염병 대응에도 민간 역할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윤식·jys@kha.or.kr>
◆ 제74차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성황리 개최
- 간호사특혜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3월 25일 노벨CC 세미나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최성근 회장, 김태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 총회이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이 참담해 마음이 무겁다”며 “의사를 옥죄는 각종 의료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원들의 권익 향상이 이뤄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이어 최성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나머지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간호사특혜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의료인면허박탈법도 유신 헌법으로 돌아가자는 뜻인 만큼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으니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투표로 응징하자”고 다짐했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다해달라”며 “한층 개선된 의료환경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했다.
이 외에도 강기윤 의원과 김영선 의원, 최형두 의원 등이 영상 축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건넸다.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개정하지 못한 안건 심의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인준했으며 2022년 회기 회무 및 재무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제정안이 3월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악법을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경남의사회다.
김유대 경남의사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규정한 의료법을 벗어나 간호사특혜법을 제정한다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 받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외쳤다.
결의문 낭독 후에는 도내 대학병원 네 곳의 교수들을 초청해 현재 의료 붕괴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 현황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교수들은 소아청소년과의 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남의사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총회 막바지에는 경남의사회 대표자 워크숍과 각종 시상식이 실시됐다. <정윤식·jys@kha.or.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공헌대상’ 4년 연속 수상
- ‘2023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상생협력 부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3월 28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14회 2023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KCCI·Forbes CSR Award) 시상식’에서 ‘상생협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상공회의소·중앙일보 포브스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우수기업과 기관(단체)에게 수여된다.
진흥원은 ‘사회공헌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을 목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협력을 이룬 공로를 인정받아 4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진흥원은 6대 추진전략 10대 실행과제를 추진해 핵심사업과 연계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협업 지역문제 개선, 사회적 책임 경영 시스템 운영, 지역소외계층 대상 자발적 봉사활동 적극적 수행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 민간-공공기관 R&D 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과 바이오 특허기술 무료 나눔, 지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눔 의료 실천, 지역거점 병원과 연계한 창업기업 발굴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기관의 정체성과 연결된 지역 발전을 추진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차순도 원장은 “진흥원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제25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개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주요 현안 등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제25차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해 미래 의료인력 수요 예측 결과 등 의료인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필수 의료인력의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의 정책 검토가 필수적인 만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바람직한 필수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용자 및 공급자 단체, 전문가와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며 소통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자보 개악 철폐 궐기대회개최
- 16개 시도지부 임원 및 한의사 회원 등 400여 명, 국토부 앞에서 성명서 낭독
- 첩약 처방일수 줄이는 것은 보험사 배만 불리는 일…한의계 강력 투쟁 선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장)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움직임에 맞서 강력 투쟁을 전개했다.
한의협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3월 29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40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 자보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국토부의 만행에 분노한 시도지부장들은 삭발을 감행하고 결연한 의지로 자보 개악이 중단되는 날까지 투쟁의 최일선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의사 회원들은 한의계와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한 채 ᅟᅡᆽ보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인 첩약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려는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국민이 원하는 한의과 치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통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정당한 권리를 강탈하려는 국토보의 시도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병직 회장은 “한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온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 반드시 국토부의 음모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도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려는 것은 자보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이번 사태는 한의계로서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배수의 진을 친 심정으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