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매서운 강추위를 뚫고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시위를 전개했다.

이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함이다.

이날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의료행위 주체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규정하고 있다”며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법’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을,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간호법과 같은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와해와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송재찬 상근부회장의 설명이다.

송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이 과연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간호 관련 규정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면 법 제정에 앞서 의료체계 변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우선 진행하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환자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설 연휴 이후에도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비롯해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