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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응급의료체계 제대로 작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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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응급의료체계 제대로 작동할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1.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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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중재학회, 필수의료 대책 관련 정부 제도적 지원 촉구
정책 실효성 거두려면 의료진 면책 등 선결 과제의 해소 필요

심혈관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 부처 간 행정 절차 조율 및 제도적 지원책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안)에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응급의학과가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갖춘 진료과로 인정받던 현실에서 심혈관 중재시술을 ‘응급’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현실적으로 한정된 자원으로는 동일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히자 ‘응급전원협진망’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1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가운데가 최동훈 이사장.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1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가운데가 최동훈 이사장.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이사장 최동훈·세브란스병원)는 1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응급전원협진망은 전체 응급환자의 5% 미만에 불과한 심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응급대응체제를 운영할 수 없으니 지역 전문의들 간 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응급전원협진망을 구성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내 민간병원의 참여, 지자체의 역할 규정, 119 구급대의 출동과 환자 배분의 적절성 제고, 환자 분배 후의 치료 악결과에 대한 의료진의 면책 등 선결 과제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배장환 보험이사(충북대학교병원)는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환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주문은 의사의 직업적 사명”이라며 “문제는 의사 개인의 사명에 기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의지를 견고히 할 대책이 정부의 계획에 들어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 팀 단위의 보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자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성과에 따른 사후 보상을 정책수가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심혈관중재학회는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전체 응급 심뇌혈관질환자의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다수 심혈관 중재시술 의사들은 응급 대기를 하면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할수록 보상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시스템 운영방안, 병원 간 집행부나 연관 진료과, 소방 등 관련 기관의 조율도 스스로 해야 하며, 협진에 따른 책임소재까지 알아서 다 해결해야 하는 이번 대책이 의료인의 직업적 사명 외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기본적인 수가 보전과 응급 대기 보상이 없는 의료 현장에서 성과에 따른 사후 보상이란 정책수가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심혈관중재학회의 시각이다.

또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은 대부분 심혈관중재의들이 찬성하는 제도지만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환자를 강제 배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환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 부처 간 행정 절차를 조율하며 비용, 이송체제, 법규 등 제도적 지원책을 정비하는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혈관중재학회는 “순환교대 당직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응급대기를 하면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심혈관 중재의에 대해 응급대기 수당을 포함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또 현재 정부에서 야간 응급 수술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뇌동맥류·중증외상 등 응급 수술·시술 가산 확대 계획 역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 후 점차 확대하는 수순이 아니라 응급시술을 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심혈관 중재의들에게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보편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응급 심혈관 중재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은 관련 수가의 인상 및 가산율 상향과 별도로 보장돼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원 및 보상 대상이 직접 진료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혈관중재학회는 “2022년 순환기내과 전임의 수는 전국 49명으로 갈수록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심혈관중재시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전임의 수는 그 절반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용효과성에만 중심을 둔 정책으로는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부디 정부와 의료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혈관중재학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이 2021년 미국의 경우 88%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전 세계적인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건강보험 조건부 선별급여와 대면으로 심장통합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TAVI 시술행위에 대한 저수가와 함께 전체 TAVI 환자의 30%정도에서 시행되는 사전 풍선확장술 행위수가 불인정,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미보상 등의 수가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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