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금지급 환경개선 TF 구성 결정
이날 회의에 앞서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모바일결제 프로그램인 'MoCa PAY'에 대한 소개가 우선 이뤄졌다.
'MoCa PAY'는 신용카드 결제와 함께 직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직불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신용카드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고객들 또한 직불결재로 인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직불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이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의 활용방안이 마련된다면 의료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도입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윤수 회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저수가 문제 해결과 의료계와 복지부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으나 큰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다”며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진영 국회의원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지금까지 이뤄져 왔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분위기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통합·단순화 △간호인력 수급대책 △선택진료제 폐지 △의약품대금 조기지급 등과 관련한 분야별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정부의 2013~2017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수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병원협회는 축소 지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건의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현행 2단계에서 간호사, 1급 및 2급 실무간호인력의 3단계로 개편방향을 잡고 있는 간호등급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2월21일부터 서명운동에 나선 선택진료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순기능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최근 개정된 사항에 대한 객관적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대안 제시 없이 제도 폐지만을 언급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의약품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해서는 협회 내에 TF를 구성해 법제화를 저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TF위원 구성은 회무분야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획·정책·경영·보험·법제 등 관련 분야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의약품 대금지급 환경개선 TF(가칭)’는 국회 법률 개정 및 정부 규제에 따른 대응방안은 물론 제약업계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 병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산정 및 병원경영 현황분석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2011 병원경영통계집 등 총 3건의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용역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이는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연구로 특히 올해 5월 수가협상에서 병원급 수가인상의 필요성과 인상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2014년 병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산정 및 병원경영 현황분석' 연구결과가 핵심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의료기관 경영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남철 전 부산대병원장 후임으로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이 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2014년 5월1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