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6월 발표한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사업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도 없이 추진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검진 우려와 사회적 낙인 효과 그리고 검진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이 염려되므로 사업 시행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민주)은 국감에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사업은 대상 연령, 수검자 수 등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는 등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누가 검진하고 평가하는지,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안되어 있어 전문가와 학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한편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사업의 대상자는 아직 미정인 상태. 취학 전 2회, 초등학교 시기 2회, 중고등학교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50대 각 2회, 60대 이후 각 연령대별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대상연령도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도 정신검진 대상자가 몇 명인지 추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8년째 1위인 점에서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도입 취지는 이해되나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추진 시 졸속은 물론이고, 개인과 사회에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마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임채민 장관은 정신건강 검진 도구개발돼 설문지 보내 회수해 문제있는 사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건강검진체계안에서 시행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