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는 정부가 대국민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마련은 환영할 일이나 세부절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편 등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과의사회는 8월13일 성명을 통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편 등으로 선별검사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데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손질'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할 때 본인이 정신질환으로 2차 검사를 받으라는 등의 2차적 조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설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설문지에 답을 했다가 2차 검사 대상이 된 경우 그 사람이 추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도 정신질환 의심자라는 낙인 때문에 본인 스스로 또는 주위사람에게 정신질환자라는 인식을 계속 줄 수 있는 등 '생사람 잡기'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사회 관계자는 "정신건강검진 방법은 증세가 전혀 없는 정상인까지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이라며 "발표된 방법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현재 국가건강검진 중 만 40세, 66세 때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우울증평가를 이미 하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을 따로 하기 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에 우울증 평가의 횟수를 늘리고 좀 더 심도 있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