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 제도설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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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 제도설계 필요하다
  • 박해성
  • 승인 2010.04.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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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의료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중 하나인 장기요양제도의 제대로 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장기요양 제도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2007년 국회의 부대결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올 6월경까지 국회에 장애인복지대책을 보고하게 된다.

이에 국회보건의료포럼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더욱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마련한 것.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낼 계획이다.

포럼 대표의원인 원희목 의원은 “불편함에 불과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들을 사회와 격리시키고 시설로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면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조흥식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변용찬 박사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 전북 익산시청 사회복지과 김주일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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