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관련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