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광주전남본부, 어린이 건강지킴이 활동 펼쳐
- 어린이 건강상담실 운영 및 여름철 감염병 예방 수칙 등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창호)는 8월 7일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와 함께 유아·초등생과 가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상담실 운영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11월 양 기관이 체결한 ‘지역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며 심평원 광주전남본부는 여름철 주요 질병 어린이 건강상담실 운영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등 여름철 건강정보를 안내했다.
아울러 심평원 광주전남본부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내가 먹는 약, 한 눈에’ 서비스 △진료비 확인 서비스 △온라인 출생 신고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국민 서비스 홍보활동도 펼쳤다.
김창호 본부장은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초고령 사회, 노인 의료 등 준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2024년 1호 발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초고령 사회, 노인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과 연계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2024년 1호(Vol.4 No.1)를 발간했다.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는 보건산업 중장기 전망, 특정주제 및 핵심이슈에 대해 관련 내·외부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씩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다. 전체적인 개관에 집중하는 ‘FOCUS’와 FOCUS와 관련한 세부 전문 분야별 전망을 제시하는 ‘PROSPECT’로 구성된다.
이번 호는 초고령 사회를 마주하며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가야 할 핵심 아젠다로 ‘돌봄을 중심화하는 인식’과 ‘헬스케어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가늠해보고 ‘돌봄 수혜자 입장에서 관련 정책 제도의 개선 방향’과 ‘돌봄 확대 지지를 위한 산업 성장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인사이트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획됐다.
‘FOCUS’에서는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노인의 관점에서 급성기, 회복기, 장기케어를 포함한 통합적 제공체계(Integrated Care System)의 필요성과 의료와의 연계·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연계·통합을 위한 의료 전달 단계별 주체들의 변화 방향 모색에 초점을 뒀다.
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이지선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돌봄과 의료적 욕구가 높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령자 사망장소로 의료기관 의존도 증가, 심화되는 병원 양극화와 건강보험 지출 급증은 고령화와 함께 적정한 의료자원과 시스템 필요도에 비해 모든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급성기 케어, 회복기 케어, 장기케어의 순환적 사이클이 연쇄적 일상이 될 수 있는데 반해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이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노인환자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새로운 의료관리 모델로 돌봄 기능이 중심화된 헬스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지원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자원들의 효율적 배분과 연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PROSPECT’에서는 초고령 사회를 마주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최종 실현을 위한 전체 의료전달체계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변화와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년내과 김광일 교수는 초고령 사회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급성기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담당하면서 입원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능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다중이환, 질병취약성, 급격한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 위험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급성기 질환에 대한 치료과정과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인 환자 진료에 적합한 급성기 의료시스템 모델로 상급종합병원 내 특정유니트인 ACE(Acute Care for Elders) Unit 모델을 소개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환자 진료를 담당할 전담인력양성, 다학제팀 운영 및 포괄적 관리에 대한 수가체계 마련, 환자 의뢰회송 및 의료정보 공유 등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유원섭 센터장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다양한 기저질환 유병률이 높고,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 감소된 고령인구는 손상, 질환, 수술 등으로 인한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초고령사회를 대응하며 회복기 의료제공체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를 고려해 보건의료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지역별 양질의 급성기 이후 의료(Post Acute Care, PAC)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영역의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전문위원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요양병원 경영환경을 진단하며, 현재 양적으로 팽창한 요양병원과 간병 제도 부재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되짚었다.
요양병원 운영 전망과 기능 개편 방향에 대해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 확대를 고려함과 동시에 약해진 요양병원 급성기 의료 기능 강화 방향으로 현재의 일당정액제 지불제도의 개선과 함께 양질의 간병시스템 마련을 제시했다. 더불어 간병인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간의 업무관계, 간병인 표준 교육과정 및 양성기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돌봄의원 재택의료센터 김창오 센터장은 인구고령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강조되는 최근 맥락에서 일차의료는 기본돌봄으로 주치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기본돌봄팀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단독개원 구조만으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에 불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의 일차의료 개혁과제에 대해 의료접근성이 낮은 인구집단을 위한 환자등록제도의 도입, 재택의료 활성화, 생애말기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치의 제도의 완결적 구축을 제안했다.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지역사회 방문간호는 사회적 입원환자를 원하는 장소에서 생애말기까지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지역사회 돌봄 보장이라고 언급하며, 입원과 재입원 예방, 증상이나 병적 상태 악화의 방지, 기능저하와 장애 및 이차적 상태 예방, 존엄한 임종을 위한 생애말기 돌봄 제공 과정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지역사회 방문간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지역사회 방문간호 제도에 대해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방문간호의 사회서비스 통합모형으로 지역간호센터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케어 관련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시장은 노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영세한 규모와 기술력으로 노인 돌봄 분야에서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 돌봄 분야의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의 질적향상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체계 구축, 정부와 지자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중소 벤처기업 지원, 노인 가구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보험적용 확대와 구매지원, 전문인력 양성, 돌봄 로봇 등 신기술의 가정 및 시설 동시 적용과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의 지자체 돌봄 문제 해결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행신 센터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은 그간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체 의료전달체계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변화와 준비과제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가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점에 맞추어 우리나라 초고령 정책에 대한 선제적 논의와 대안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 회장은 8월 8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지명받은 각 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긍정 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 참여 중이다.
이길호 회장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이 회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올바른 양육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를 존중하고 긍정 양육 문화가 확산돼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다음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자로 염도섭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과 김영실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을 지목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강정책, 직접 제안하세요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6~2030) 수립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접수기간은 8월 12일(월)부터 9월 19일(목)까지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이며, 세부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내 28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건강정책 및 신규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수상자 12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우수상, 장려상)과 함께 총 1,1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심사를 통해 11월 29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2026년 수립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해 향후 5년간(2026~2030)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국가 건강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