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 상시 참여가 불발됐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분과 회의에서는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반대에 부딪혀 1년 시범사업 참여 유지로 재차 결정된 것.

분석심사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엮여 지불제도 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상당했던 탓이다.

4월 28일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후 일정에서는 전날 열린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다른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들은 일괄 상정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처리·통과됐지만, 보험·학술분과위원회만큼은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광경이 연출됐다.

바로 심평원이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중인 분석심사 때문이다.

의협은 분석심사가 등장했을 때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22년 제74차 정총에서 1년 한시적 시범사업 참여를 의결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다음 해인 2023년 제75차 정총에서는 지난 1년간 충분한 근거가 쌓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1년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게 시범사업 한시적 참여 2년이 지나고 3년 차인 올해 정총에서 의협 보험·학술분과위원회는 치열한 논의 끝에 찬성 31표, 반대 11표로 분석심사 상시참여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 최종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정총 본회의에도 분석심사 상시참여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팽팽히 엇갈렸다.

우선, 반대 측은 현재 분석심사의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장단점 연구가 대의원회들에게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아울러 차기 의협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와 달리 분석심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참여 여부 자체를 새롭게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좌훈정 대의원은 “회원들이 분석심사의 장단점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한 상황에서 상시참여로 전환되면 임현택 회장 집행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 측은 이미 집행부가 관련 데이터를 모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박준일 의협 보험이사는 “분석심사는 심사체계이고 총액계약제는 지불체계인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분석심사가 총액계약제와 연결되는 것”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이는 것은 SRC·PRC 위원뿐이니 반드시 분석심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석심사 대상군 중 삭감된 사례도 없는 데다가 실제 SRC·PRC 위원으로 참여한 의과대학 교수들을 통해 지표가 나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원의 의견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에 위원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분석심사에 대한 찬반 토론은 30여분 간 이어졌고 결국 투표 결과 상시참여는 부결됐다.

이에 의협은 향후 1년간 분석심사 시범사업 한시적 참여를 다시 유지하게 됐으며, 2025년 제77차 정총에서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단, 그 사이에 분석심사가 본사업으로 전환될 시 의협은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