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4월 17일 전국 대학교 총장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각 대학은 지난달 정부가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중이다.
이달 말까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수시·정시모집 비율과 전형방법)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의교협은 “교육 현장을 반영하지 않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의대정원 증원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의료 파국을 가져오고 있다”며 “대폭 증원된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하고, 이는 의료비의 막대한 증가와 함께 지금도 교육·연구에 비해 훨씬 큰 진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학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기관이자 연구를 하는 기관이지, 외형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대학과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 달라고 각 대학교 총장들에게 호소한 전의교협이다.
아울러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에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고수하는 가운데 전의교협은 원점 재검토가 변함없는 의료계의 단일 요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갈수록 심화되는 의료 붕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연이어 강조하는 중이다.
전의교협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여러 직역 단체들이 원점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통일안은 없다는 듯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며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이어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며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과대학 교육의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었고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은 규모로 증원이 진행이 될 경우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많은 대학에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의과대학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게 전의교협의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위기 해결책이 의대정원 증원이 될 수는 없다”며 “의료개혁은 OECD 국가와 같은 의료 환경으로의 시스템 개혁이 우선이니 실효성있는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의사·환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 진료 시간을 확보한 후에 의사 수 부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