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정부와 의사단체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3월 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희망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진료거부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와 자존심 싸움 속에 환자와 국민의 피해와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갈수록 진료환경은 악화하고 있고,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지금의 지금의 의료재난 상황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 국민의 피해와 고통을 멈춰야 한다”며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는 누가 누구를 굴복시켜야 하는 치킨게임도 아니고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 게임으로 악용해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지금의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환자와 국민을 위해 진료를 정상화하겠다는 결단을 밝힌 후 지체없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 추진 입장을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과 의사단체들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선언하고, 모든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은 진료거부를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이행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로는 기존의 의정협의체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가동해야 한다며 기존의 의정협의체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만으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단체와 정부만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폭넓게 참가해야 하고,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의 실질적 해법을 사회적 합의로 마련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사회적 대화체가 필요하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 사회적 대화 기구 참가 대상으로는 정부,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노동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 관련 이해당사자를 폭넓게 참가시켜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 의제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에 관한 모든 의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
특히 최 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000명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되,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와 기간은 사회적 대화 의제에 포함해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인구 변화와 의료수요도 증가 추계,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체계 구축, 비필수 인기진료과와 수도권 의사 쏠림 해소책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화 기간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3~6개월 이내에 사회적 합의를 이룩할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은 더 늦출 수 없는 국가 과제로 사회적 대화가 무한정 늘어지거나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며 “특히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각종 법·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하므로 아무리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진료 정상화를 위한 국민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 주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병원, 거리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대대적인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국민들의 목소리 모으겠다”며 “범국민서명운동을 바탕으로 기자회견, 의사단체 항의 방문, 촛불집회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한 실천행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