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지만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3일 세종정부청사 10동 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제2차관은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의사단체 등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의대 증원 발표는 선고용이며, 선고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번 발표가 확정된 규모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이는 또는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자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우려와 관련해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만 1만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지난 19년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며 너무 늦은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의사가 늘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역·필수의료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며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박민수 제2차관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