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전문학회 및 병협·의협 심사기준 개선의견 안건 분류 후 신속 검토 예정
‘치료 성과 및 목표 중심 평가’로 의료현장 평가환경 합리적 개선 위해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 및 평가체계 개편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발맞춰 의료현장 심사평가 환경의 합리적인 개선에 나선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2월 6일 원주 본원에서 심평원 전문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를 통해 심사기준 개선 및 평가 수행체계의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강중구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심평원은 임상 현실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기준 개선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강중구 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 및 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다양한 경로로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과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이 그 예다.
특히 심평원은 최근 24개 전문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내과계 외과계 각각 80~90개가량, 병협과 의협에서도 다수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심사기준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수가, 치료재료, 항암제, 식약처 허가사항 등 종류도 다양하다.
강중구 원장은 “심사기준과 관련된 의견뿐만 아니라 학회와 병·의협 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이 접수됐다”며 “심평원 차원에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의료계와 논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들도 있는 만큼 분야별 안건 분류 및 우선순위 설정을 거쳐 신속한 검토 이후 단계별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강 원장은 또한 “심사기준 개선 이후에도 효과성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목표 및 성과 중심 평가체계로의 개편…의료계 협의 필수
평가 수행체계 개편의 경우 ‘목표 중심’과 ‘성과 중심’이 핵심이라는 게 강중구 원장의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투입(input) 중심의 심사평가 체계를 성과(outcome)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강중구 원장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체계 개편의 주요방향은 평가항목 및 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의미있는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내실 있는 평가체계 개편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심평원은 평가항목 지속 확대와 임계치에 달한 평가의 반복으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인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개편을 추진해왔다.
강중구 원장은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이고 의료 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의미 있는 치료 성과 중심의 평가로 자리매김하려면 장기적으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어 “치료 성과 측정을 위한 결과지표를 지속 확대하고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해 국민과 의료계가 체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언했다.
이 이외에도 과다 의료 이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쇼핑 등에 대한 분석 및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재정 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인 강 원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