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보험료,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
- 표준OCR 장표 수납 대체하는 실시간 전자수납으로 국민 만족도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월 29일부터 4대 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 등의 금융기관의 수납방식을 표준 OCR에서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표준 OCR 방식은 OCR 장표의 고지정보로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수납 방식은 전자납부번호 및 QR코드로 금융기관(창구, 전자기기, 뱅킹서비스), 인터넷(모바일) 지로에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 OCR 방식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건보공단에서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이틀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납부증명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전자수납 방식 전환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 즉시 납부확인이 가능하게 돼 건보공단의 납부증명서 발급 편의성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전자수납 방식 전환을 위해 건보공단은 14년간 유지한 전자납부번호 체계를 과감히 개편했으며 1월 29일부터 건보공단의 모든 고지서가 OCR 장표 없는 ‘전자납부 전용 고지서’로 배부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올해 안에 복잡한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납부서비스를 고도화해 보다 쉽고 빠르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체계 및 절차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편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 접수
- 2월 21일부터 3일간 신규 급여 원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 용구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 받는다.
신규 품목의 경우 기존에 급여 중인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에 새로운 폼목의 급여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제품의 경우 복지용구 18개 품목 중 새로운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해당 제품 200개 또는 5천만 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천만 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용구 18개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신청 품목‧제품을 통해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국립정신건강센터 새 비전 선포
- 창립 62주년 맞아 정책 패러다임 변화 따른 실행 방안 모색 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오는 2월 1일(목) 오전 9시 서울시 광진구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 강당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용민 이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의국 동문회 신용구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국립정신병원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변화된 국가정책의 비전과 의지를 반영해 새로 정립한 비전을 선포하고, 센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한다.
이어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센터의 발전방향과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심포지엄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발전방향’을 주제로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의 기조연설(녹화영상)을 시작으로,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외국의 비자의 입원제도 및 국내입원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제2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 의료부장과 전남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분야별 실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박수빈 소장은 ‘미래지향적 정신건강 R&D 방향’, 성인정신과 소민아 과장은 ‘정신응급 시스템의 발전방향’, 정신건강사업과 양수진 과장은 ‘동료지원가 정책과 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곽영숙 센터장은 “진료, 사업, 교육, 연구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예방-치료-회복을 이뤄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며, 지속적인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국가 정신건강 중추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외과의사회, 의대 정원 반대 전공의 단체행동 ‘지지’
- “의사 숫자만 과도하게 늘면 의료비 지출 대폭 증가해 건보 재정 악화”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가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대정원 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1월 29일 표명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86%의 전공의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해 과잉 진료와 윤리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의료의 질조차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는 게 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의료의 질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외과의사회로서 무분별한 의대정원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단순한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 외과의사회다.
외과의사회는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에서 국민들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외래 진료 혜택을 보고 있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낮은 수가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과 민·형사상 부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필수의료를 전공한 의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전공을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즉, 필수의료 문제는 의료 인력의 수가 아닌 분포와 보상에 관한 문제이기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률적 보호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책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
외과의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으며 실손보험제도가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기형적인 상태에 놓여있다.
아울러 의료이용에 대한 장벽이 낮고 각종 보험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상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는 마치 의사 수의 부족으로 느껴지는 착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의 숫자만 과도하게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외과의사회의 경고다.
다시 말해 현재의 행위별 수가체계 아래에서는 의사의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게 되고 의사가 많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OECD 25개 회원국의 30여 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의사회는 “결론적으로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 증가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의료는 물론 필수의료 분야는 현재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범대위, 래핑버스 통한 홍보 활동 전개
- 1월 29일부터 2주간 수도권 주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방문 예정
- 이필수 위원장, “항상 최선의 결정 내려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
대한의사협회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그간의 범대위 활동을 알리고 의협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1월 29일부터 2주간 래핑버스를 운행한다.
앞서 1월 27일 범대위는 홍보 래핑버스를 시운행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번 래핑버스 운행은 범대위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추진 등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운행하기로 결정됐다.
범대위는 앞으로 2주간 래핑버스 2대를 운행해 서울과 경기권 등 수도권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번 래핑버스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의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전문가와 함께’라는 홍보 문구처럼 의협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려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도 “오늘도 진료에 전념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범대위는 래핑버스를 활용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제시 등을 위한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의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윤식·jys@kha.or.kr>
◆ 내과의사회·학회, ‘제2회 개원·경영 및 학술 심포지엄’ 공동 개최
-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률·노무·세무·실사·배상 등 총망라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와 대한내과학회(이사장 박중원)는 1월 28일 SC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개원·경영 및 학술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내과 주요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 소개가 펼쳐졌다.
1년 전 성황리에 열린 제1회 심포지엄에 이어 현재 개원했거나 개원을 준비하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원·경영과 학술 강의장으로 나뉘어 강의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특히 차별화된 개원 준비를 위한 노하우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비롯해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하는 법률·노무·세무·실사·배상 등 개원에 관련된 분야를 총망라했다.
또한 1차 의료기관에서 흔히 접하는 내과 질환 각 분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다룬 강의들도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최근 의료계의 최대 화두인 ‘필수의료 살리기’와 관련해 대한내과의사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내과의사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은 의대정원 확대 이슈와 같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올해부터 바뀐 수가 개편안도 임기응변식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분야에 아낌없는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분쟁 특례법을 제정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의료 위기 해결의 선결 조건임을 강력히 주장한 내과의사회다.
내과의사회는 “앞으로도 개원을 앞두고 있거나 개원을 한 회원들에게 알찬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설 명절 맞아 릴레이 나눔 활동 전개
- 원주 지역 사회복지시설 찾아 명절음식 나눔
- 2월 말까지 전국에서 사회공헌활동 이어갈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명절음식을 차려주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월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주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민족의 대명절을 외롭게 보낼까 걱정하는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원주 관내 사회복지시설 7곳에서 릴레이로 1,0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간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월 말까지 전국 건보공단 지사단위로 조직된 215개 봉사단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어르신들과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2월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라는 사회공헌 브랜드를 신설하고 임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을 활용, 2005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215개 사내 봉사단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ESG경영 실천 노력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김우석 포항시의사회 회장 연임
김우석 포항시의사회 회장이 최근 포항서밋컨벤션 영일만홀에서 ‘포항시의사회 신년인사회 및 제64차 정기총회’에서 연임됐다.
김우석 회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회원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늘었다”며 “새롭게 시작한 임기에는 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은 “포항시의사회는 경상북도의 맏형으로서 회원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등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북의사회 활동이 순항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