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장: 지금이 우리나라 병원의 최대 위기라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패널토의의 제목을 ‘극복과 발전을 위한 비장한 모색’이라고 달았다.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모색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다. 그럼 먼저 병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수 진료 의료진의 부족, 간호사 구인난 등 지역 병원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 김재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대위기다. 과거 어려움과는 전혀 다른 전반적인 문제다. 일일이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뭔가 구차하게 구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이다. 병원 자체 운영하기가 어려운 정도다. 필수의료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4개과 자체를 유지하기 조차 어렵다. 병원에서 필수의료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고 한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인데 어디 하나 이야기할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와있다. 가치 기준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혼돈스러울 정도다. 어찌 됐든 최선의 최소 인력만 있으면 비록 지방이지만 그 지역의 터미널병원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토론 중에 많은 원인들이 지적되고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 좌장: 분당차병원장도 역임하셨는데 수도권병원과 지역병원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 김재화: 수도권에서도 병원장 사립병원장을 하고 지방에 가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다 차이가 난다. 아무래도 수도권은 인력난이 조금은 수월한 편이고 또 실제 임금도 수월한 편이다. 그렇지만 수도권도 멀지 않았다. 지방에 이런 일들이 조만간 서울로 곧 닥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만의 문제가 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의 가치관이 많이 변동했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 있는 우리 젊은 교수들도 이제는 인건비에만 기준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수도권에도 큰 문제가 될 텐데 우선은 사람 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까지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병원을 유지하기 위핸 밸런스를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매달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존립 자체가 위험할 정도다. 오늘 토론이 단순히 수가만을 계산하는 그런 토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단편적으로 아주 미시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를 긁어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심지어는 다 가렵지 않은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로 토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철중: 그러면 만약에 지역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 김재화: 인력이다. 인력 공급이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병원은 인건비를 최대한 올렸다. ‘병원이 망하지 제가 망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인건비는 끝까지 올려봤다. 어찌 됐든 의사가 없이는 병원이 운영되지 않는다. 분명히 해결책은 있다고 보고 어찌 되었든 질문에 답하자면 인력이다. 새로 의사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분들조차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다.

■ 김철중: 정희진 병원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학병원이 최대의 위기라고 본다. 대학병원의 현실은 어떤가?

■ 정희진: 지금 예전에 없던 위기가 대학병원에서의 구인난이다. 의사 중에서도 전임교원으로 국한해서 먼저 이야기해보겠다. 대학병원의 전임교원은 진료만 하는 영역‧직역이 아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미래 의료계를 이끌 어떻게 보면 후학들을 양성해야 되는 세 가지의 책임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의대에 남아서 의사를 하는 것이 존중과 존경을 받아왔고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학생들도 학교에서 일할 꿈을 키워갔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일하는 사람이 적다 보면 결국은 진료와 교육과 연구의 로딩이 과부화 될 것이고 결국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걸 보면서 점점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전체적인 수준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전임 교원의 이탈은 두 가지의 패턴이 있다. 하나는 소위 메이저과, 어쨌든 치료의 적기를 놓치면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분야는 점점 더 3D 업종이 되고 있다. 주말도 없고 야간도 없다. 그런 부분을 감내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다. 기존 전임교원도 어려움이 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점점 더 심해지고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그 과를 전공할 학생들과 전문의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그런 과가 아니다. 그런 과는 아닌데 보장성 강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정책 때문에 특정과의 몸값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런 과들은 어떻게 되나?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탈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중증과 응급체계를 책임지는 교원도 이탈하고 밖의 시장 이런 저급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조건이 좋은 쪽으로 이탈을 한다. 이런 현상은 5~6년 전부터 지방은 이미 루틴화됐고 이제 수도권까지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는 면이 앞으로 우리 의료계의 앞날을 굉장히 암울하게 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인 것이다. 미래를 얘기하자면 미래를 생각하고 사는 훨씬 현명한 집단이 전공의 들이다. 이 친구들은 MG 세대여서 우리처럼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 ‘의사라는 직업은 그래야 한다’가 통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 자기가 전문의가 되어서 활동할 때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분야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수가가 정해져 있다. 이 수가로부터 좀 자유롭고 리스크가 적은 그런 분야를 택한다. 이렇게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싶은 게 요즘 세대의 특징이다. 이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살펴봐야 한다. 약사도 마찬가지다. 대학병원에는 약사도 없다.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사들도 똑같다. 간호사도 마찬가지다. 3교대를 루틴으로 수년간 생활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번에 상대가치 수가 개편 3차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방향성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보장성 강화로 검사가 굉장히 늘어났고 3차 병원의 문턱이 낮아진 이런 상황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개편이지만 결국은 이 몫은 다 병원의 몫이 된다. 병원별로 수십억씩 지금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과연 뭘로 메울까 싶다. 이와 관련해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입원전담 전문의나 그 다음에 초빙 교수 등 여러 형태로 불려지는 그런 인력들로 인해 인건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어느 대학병원은 얼마라더라,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적자가 되는 대학병원이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는 정말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병원이 점점 늘어나고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망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김철중: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병원에 의료진은 없고 환자만 있는 것 같다. 주로 어떤 과가 이탈을 하고 충원을 하기 어렵나? 이탈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가는 건가?

■ 정희진: 마취과 의사도 구하기 어렵고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도 어렵다. 더 조건이 좋은 2차 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개원을 하기도 한다.

■ 신응진: 저는 병원장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외과학회이사장으로 참여했다. 병원장 입장과 외과학회 이사장으로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외과 입장에서는 요새 필수의료 대란을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원인으로는 몇 가지가 짚을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20년 전과 비교해 현재의 진료 패턴을 보면 한 2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분과라고 하는 게 크게 부분 수술을 하는 과, 일반 수술하는 과 등 한 3~4개과 정도의 분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과 자체가 이미 8개, 9개, 10개까지 돼 있고 더 세부적으로 하면 외과학회 자체도 한 15개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이런 수술, 저런 수술을 다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농담으로 유방암 수술 같은 경우도 오른쪽 유방 전문의와 왼쪽 유방 전문의를 있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외과 배출 의사 수는 어느 정도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그전에는 충분히 커버가 됐던 전문의 수였다고 하면 지금의 전문의 수로는 이 세분화된 영역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큰 문제 중 하나다. 대학병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또 맞추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을 하지만 종합병원부터는 그 많은 분야에 각과의 세부 전문 의사를 초빙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급여를 떠나서 인력이 지금은 많지도 않아 그런 어려운 점이 많다. 그 다음으로는 진료 행태 자체도 많이 바뀌었다. 고령화에 진입하기 전에는 한 사람이 한두 가지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한 환자당 최소한 5~6번을 진료해야 된다. 이 진료량 자체가 한 20여 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돼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마다 의사, 간호사를 포함해서 모든 영역의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 의사 영역에 한정해서 말하면 외과에서 위암 수술하는 의사가 전국에 지금 한 1,000명이 채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위암 수술하는 사람이 각 병원에 3~4명씩 있어야 되고 이걸 다 맞추려면 한 2~3천 명의 위암 수술 전문의가 필요하게 된다. 근데 이게 공표가 되고 시행이 되면 각 병원에서는 그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서로 경쟁적으로 인력 스카우트전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질을 올리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다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실제 실행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인력풀이 충분한가를 고려해 도입돼야 한다.

■ 김철중: 응급실은 잘 돌아가나?

■ 신응진: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도입되고 또 몇 년 전 응급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잘 갖춰졌다. 권역센터, 지역응급센터, 응급실 이런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배후진료다. 응급실에 와서 1차적으로 응급 케어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응급케어를 하고 뇌출혈 발생하면 그 병원이나 또 인근에서 바로 뇌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안 갖춰져서 문제인 거다. 응급의료센터 자체에 와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구축이 아주 잘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감사하게도 노력을 많이 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필수의료가 이렇게 응급센터처럼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과 재정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류세나 담배세에서 일부분은 반드시 필수의료로 지원해야 한다. 예전 권역센터, 응급센터를 만들었듯이 필수의료분야의 재정확보를 해야 필수의료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상규: 앞서 패널들이 인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시각을 좀 바꿔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90년대 초반에 의과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1만 달러 정도 수준이었다. 근데 이미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넘었다. 소득이 올라가면서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산업들이 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소득이 올라가면 과거에 어떤 사회 내에 존재하지 않던 수요들이 당연히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뭔가 피부나 이런 쪽으로 인력들이 빠져나간다고 그게 문제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3만 달러 시대를 돌파하면서 매우 안정적인 수요를 가진 시장이 생겼다. 그 시장은 이미 상업화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두 의료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의료라고 하는 산업과 지금 새롭게 막 형성돼가고 있는 새로운 산업 간에 어느 쪽이 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느냐의 게임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혹은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에서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는 단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아주 혁신적인 사람들 몇 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산업을 발전 시킨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피부를 포함한 그쪽 시술 시장 같은 경우가 초기 의사들이 되게 고생들을 많이 했다. 수요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근데 최근에는 다들 알다시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과거에는 30~40대 여성분들만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았지만 지금은 남성들도 많이 가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저희 어머님도 간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득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매우 공고한 산업이 형성된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매력적인 산업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분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이라는 것이다. 이게 산업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산업에 가치 혁신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싼 가격으로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를 가치 혁신을 통해서 더 싼 가격에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과거에 레이저로 점 하나를 뺄 때 10만 원 받은 거 지금 1만 원에서 8천 원에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박리다매다라고 욕하지만 저는 그걸 가치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서비스를 더 싼 가격에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시장이 더 커지고 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시선을 바꿔서 이게 우리나라에 그동안의 어떤 새로운 시장 혹은 새로운 산업이라는 게 생겼고 그쪽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가는 구나라는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 두 번째는 최근에 피부과 등의 산업들을 좀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점점 플랫폼화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플랫폼 경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거는 뭔가 디지털의 형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플랫폼 경제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 제가 예전에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는 일반의로서 GP로서 나가서 개업을 하고 내가 환자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 왜냐하면 내가 공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서비스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수요와 매치가 될 수 있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그쪽의 서비스들이 플랫폼화되어가면서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줄 수 있다는 확신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레지던트 안 하고 전문직 수련 하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그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자신의 공급을 어딘가에 수요와 맞춰줄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할 것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하게 되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뭔가 비정상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이게 새로운 산업이 생겼고 그 산업의 매력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에는 의료 쪽에 남아 있었던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관점으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게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니나 현상을 좀 그렇게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

■ 김철중: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인력난인데 차관께서 보시는 한국의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 박민수: 의견이 비슷하시고 저도 공감을 많이 한다. 저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다. 인구가 5천만이 넘는다. 전 세계에서 소득 3만 달러에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는 7개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7대 선진국에 들어간다. 대한민국이 앞서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사실 이 의료분야도 매우 잘해왔다. 외국 사람들 와서보면 굉장히 놀란다. 근데 한국 의료가 지금은 상당히 위기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의 성공에 취했는지 하여튼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아시죠? 물을 끓이는데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있는 그런 형국으로 여태까지 와 있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가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이 보건의료는 가장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명운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제가 국정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필수의료의 위기는 병원의 위기다. 저는 의료를 한 세 가지로 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의료체계 내에도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내의원이라고 하는 개원 의원이 있다. 근데 이 그걸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 개원은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병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필수의료 위기를 병원의 위기로 규정짓고 있다. 그럼 왜 이런 위기가 발생했느냐 하면 균형이 깨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앞에 우리 이상규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신거다. 이쪽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서 여기는 막 혁신이 일어나고 새롭게 발전하는데 여기는 온갖 규제들이 묶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력들이 이탈해 나가는 것이죠. 균형이 깨져 있는 거죠. 여기에 사법부담, 수가의 어떤 경직적인 부분 그다음에 병원 안에 아마 규제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복지부가 뭘 하면 온갖 것들을 지침에다 넣어 가지고 인력서부터 장비까지 그냥 하나하나 다 단속을 한다. 그런 것들이 병원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하나의 정책으로 해소를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지금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게 큰 화두가 돼 이게 언론도 관심을 많이 갖지만 저는 그것은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것 말고 의료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만이 다시 되살릴 수가 있다. 근데 그 개혁 아이템들을 복지부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거는 단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모든 걸 다 해치운다는 목표보다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 김철중: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나?

■ 박민수: 우선순위가 물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사법부담 이 부분은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굉장히 큰 장애 요인 중에 하나로 이건 바로 제거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다. 이것도 물론 단기간에 아주 몇 개월 만에 되는 건 아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보상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만드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부담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에게는 충분하게 구제를 할 수 있는 일, 어떻게 보면 상충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건 좀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이제 수가 제도인데 수가는 미용성형은 저희가 돈을 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기존 의료체계는 건강보험을 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가 체계를 바꾸면 이것은 여기를 되살리는 활기를 넣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수가 체계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단편적인 제도다. 그리고 그 단편적인 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유지를 해왔다. 그러면서 불균형이 계속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상대가치 효과의 기본 개념은 자원 베이스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시간이 한 15분씩 똑같이 들어가는 행위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치가 같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리스크도 다르고 숙련도도 다르고 또 어떤 행위는 시간적인 대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게 고려가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가 체계는 이런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서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상대가치 수가 개편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실 담당 과장이 안을 들고 와서 보고를 하길래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3년 동안 논의를 했는데 지금 뒤집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제가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러면 우선 시행을 하되 바로 개편 작업에 다시 돌입해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수가체계 근본에 대해서 제 설계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수가 조정과 관련해 목표는 매년 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5년이나 7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조정하는 건데 그 매년 조정이 아마 당장 되지는 않을 테고 우선은 한 2년에 한 번은 조정되도록 그렇게 구조를 바꾸고 그게 정착 되면 매년 리밸런싱하는 체계로 하여 단기간 불균형을 해소할 생각이다. 병원과 관련해선 최상위의 대학병원들이 있고 중소병원들이 있고 또 전문 병원들이 있고 의원급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위기는 병원의 위기라고 했으니까 의원은 조금 빼놓고 우선은 병원의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이 이뤄져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오는 데까지는 한 10여 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가 버티고 국민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노력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대학병원, 중소병원의 구조를 10년을 버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건 이상규 원장님이 플랫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앞으로 플랫폼 형태로 체질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플랫폼도 좋고 공유 경제도 좋은데 인력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복지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 김철중: 먼저 아까 사법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충북대에 가서 이대 목동병원 소아과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소아과 지원이 확 줄어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길래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다. 그럼 사법부담을 줄이는 뭔가를 해주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사법부담을 줄일지 고민하고 있는게 있나? 이게 면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법조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 박민수: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면 분쟁이 일어나면 환자는 환자대로 소송을 걸어서 싸우는데 제대로 보상을 받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몇 십 억원을 배상하라 이런 거는 100건 가운데 1건 될까 말까고 그러니까 환자들의 불만이 크다. 소송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동차보험을 생각해 보면 요새는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간단한 접촉 사고 나면은 핏대 세우고 싸우지 않는다. 딱 내려서 서로 명함 교환하고 나이스하게 헤어진다. 그게 가능한 것은 보험회사가 뒤에서 다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보상체계를 만드는 일 그다음에 그 보상체계와 연계해서 일정 범위 정도에서는 형사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면책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틀을 만들어가는 데는 아마 몇 가지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아마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아마 환자들에게도 일반 국민들에게도 의견을 듣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

■ 김철중: 병원 현장에서 느끼시는 여러 어려움들을 말했는데 그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있을 것 같다.

■ 정희진: 단기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저는 이상규 원장님도 이야기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본질이다. 비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정상은 아니다. 반드시 필수의료 중증영역이 충분히 존경 받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플랜을 만들고 있고 수가도 개선 준다고 하니 다행인데 저는 중장기 정책이 수립돼야 단기 정책도 나온다고 본다. 또 정부의 계획이 다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도 걱정이된다. 의료 정책은 중장기 정책으로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 또 의사들이 안심하고 일하는 사법적인 리스크에서 보호받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료비 부분을 심평원에 확인하라고 하는 것도 불신을 야기하고 수술실 CCTV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순간 병원은 위축된다. 사회와 정부의 전략이 단기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지금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의사를 보조하는 인력들을 수면위로 올려 규정하고 전문화하는 과정 논의를 활발히 해서 인력의 공백을 슬기롭게 메워야 한다고 본다.

■ 김재화: 정희진 병원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이번에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로 정권이 바뀌면서 성장률이 5년에 1%씩 떨어졌다고 한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게 있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의료는 영향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막상 집행할 때 보면 뒤집는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약속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수가를 올려주는 단기 대책보다는 정말 이 큰 틀에서 어떤 식의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듣는 게 흔히 말하는 미래를 이야기해 주시니까 참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제가 렌트 회사를 하는데 소비자한테 티코 계약을 했는데 돈을 주는 주체는 정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부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현재 상황은 티코인데 벤츠급 서비스를 하라고 한다. 실제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을 준수 했는데 감방에 가야 한다. 일방적으로 지금 의대정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비록 해답은 없지만 5년 경제개발 계획처럼 인력수급 정책도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가운 입고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싶다. 3차 상대가치개편 이야기, 이런 자리에서는 큰 대책이 나와야 한다.

■ 신응진: 병원장 입장에서 이야기 하겠다. 결국 병원의 필수의료 포함해서 바뀌려면 병원장이 움직여야 가능하다.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이 돼야 부서나 파트가 힘을 받는다. 병원장들은 병원이 꾸준히 적자를 내면서 운영하게 할 수는 없다. 민간병원에서는 결국 최소한의 유지가 가능한 구조내에서 해야 하는데 가장 핵심은 수가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최소 50%다. 필수의료 쪽, 소아, 산부인과 파격적으로 수가를 올려 최소한의 수익을 내고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야 그쪽에 투자를 한다. 기승전수가라고 하지만 공급이 제한된 마당에서는 수가로 귀결된다. 필수진료 수가는 최소한 수익이 나올 정도로는 돼야 그쪽분야에 투자를 하게 된다.

■ 김철중: 필수중증의료 분야를 키우기 위한 해결책이 있을까?

■ 이상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작년에 200조를 넘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작년에 OECD를 넘어섰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의료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당연히 보상이 높아지는 게 맞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다. 다른 곳에서 절약을 하던가 새로운 돈을 가져와야 한다. 필수의료와 관련해 하고 있는 생각이 일본은 필수의료라는 용어보다 정책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생명에 위해가 되고 하지만 시장에 맡기면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 분야에 정책의료라는 말을 쓴다. 필수의료, 정책의료 부분은 사실은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건강보험재정을 갈라야 한다고 본다. 중증과 단순한 감기 같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 정책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반대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이용이나 진료량을 조절하고 거기서 아낀 돈을 정책의료에 투입해야 한다.

■ 김철중: 건강보험정책 혁신 변화가 필요하다. 병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은 무엇인가?

■ 박민수: 제가 서두에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김재화 병원장님께서 장기 로드맵 있어야 된다 지적했는데 제가 차관을 10년을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할 일이 뭔가 저도 그 생각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걸 내가 10년 동안 계속할 수는 없고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하는 게 내가 오늘날 이 시점에서 나의 임무라는 생각을 한다. 공무원들은 밭을 가는 자, 씨를 뿌리는 자, 또 가꾸는 자,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다 들어 있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의료 체계는 개혁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저는 갈 거라고 믿는데 그 열매를 제가 거두지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 밭을 갈고 어떻게 씨를 뿌리고 가꿀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사실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제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심평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심평원의 심사와 관련해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심평원장께 앞으로 심평원의 심사 기준을 만들 때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와서 만들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여적인 방법으로 심사 기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만들어지면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아무리 심사 기준을 세밀하게 만들어도 현실에 적용할 때는 판단이 들어간다. 그리고 판단을 할 때도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달라고 했다. 우리가 심평원이라는 걸 공단으로부터 독립시켰는데 그 이유는 정부나 공단, 공급자나 가입자나 어느 입장에 속하지 않고 정말 제3자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뜻이다. 앞으로는 심사평가원의 기준은 의료계가 스스로 만든 룰로 말 그대로 우리가 지킨다 이런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심평원장님하고는 큰 틀에서 의기투합이 돼 있다. 그리고 신응진 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수가를 체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제가 아까 모든 기본적인 틀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공공정책수가라는 게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백지수표를 받은 기분이다. 제가 그걸 기획하신 분한테 말을 들어봤더니 빈칸은 너희들이 채워라 이런 거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제가 그 백지수표에 얼마를 쓰든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저는 너무 큰 도구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장비 무기를 받아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단기적으로는 이 공공정책의 수가 개념을 통해서 아주 단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이미 어린이병원이나 이런 곳은 사후 보상 제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받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린이병원은 지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적자가 나면 사후에라도 다 채워주겠다라는 뜻이다. 적자를 안 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번에 분만 수가에 들어가지만 지역가산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대도시 시군구별로 광역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의료지도를 만들어 시행할 것이다. 똑같은 서울이나 예를 들면 수도권이라도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 근데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묶으면 그냥 뭉탱이로 들어가서 곤란하다. 예를 들면 경기도 분당에 있는 병원하고 서울에 외곽 지역에 있는 병원을 비교하면 오히려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있는 병원이 더 열악할 수가 있다. 수가에서 차별을 당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 지도를 의료의 수요와 인구구조, 인구의 연령 및 소득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아주 세밀한 의료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가 완성되면 아마 지역 수가는 거기에 맞춰서 차등해서 적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 생각이다. 또 우리가 최초로 도입한 소아과 전문의 가산도 있다. 특정 과목에 전문의 가산을 넣게 되면 다른 과목도 다 넣어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좀 밀어붙였다. 소아과는 성좀 특별히 대우하자고 했다. 실제 소아과의 점유 금액 별로 크지는 않다. 이제 출발이다. 그렇게 길을 터놓으면 그걸 통해서 계속 거기에서 뭔가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는 좀 곤란하지만 금년에 들어서 돈을 꽤 많이 썼다. 아직 체감은 못하겠지만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어떤 어떤 분야에 변화된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가치처럼 다른 분야를 조정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규 재원 투자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국민의료비가 올라가고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건보재정이 여유가 있다. 이것도 대한민국이 좋은 여건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마중물 삼아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재원을 갖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의료 체계를 바꿔서 달라진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해 드린다면 추가적인 재원 조달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건정심하면서 소아과 산부인과는 사실 바뀌는 건 없이 수가만 올렸다. 가입자 대표들도 많이 어렵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줬다. 저는 이런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하고 이런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부분이 대학병원은 연구와 임상 교육이 조화롭게 작동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병원은 지금보다 인력이 최소한 2배 이상 늘어야 된다. 그래야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할수 있다. 그러면서도 진료 수입은 지금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지 상등이 되는 규모로는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아마 대학병원이 지금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이 해야 하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다. 대학 정원이 증원되면 개원가들이 매우 반대를 하는데 지금도 지역에서 경쟁이 심해 사실 어려운데 더 늘려가지고 더 경쟁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걱정을 한다. 하지만 증원된 인력을 개원가로 보낼 생각은 전혀 없다. 위기인 병원에 인력을 더 많이 확충하는 구조로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래서 전문의 중심병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대학병원은 R&D 지침 같은 걸 개정해서 지금은 바이아웃 불가능한 구조지만 제도를 개선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의 질이나 여건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신약과 의료기기가 나올 것이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R&D 예산만 늘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를 짤 것이다. 중소병원은 대학병원하고 연계해 지금처럼 경쟁하는 병원이 아니라 중등증 이하의 환자들을 적절하게 돌보는 병원으로 재구조화해야 된다. 아마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화돼야 될 것이고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할 것이다. 의대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그 증원된 인력이 전부 이런 병원들의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겠다.

■ 김철중: 전체적으로 의료정책을 만들어가는 방향을 보면 정부가 의사협회와 파트너를 만들어서 하는데 미래 의료정책 파트너로 병원협회를 주도적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더 높아졌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 박민수: 맞다. 지적에 100% 공감한다. 환산지수가 의원급이 계속 병원보다는 높게 올라가는 구조가 돼서 병원하고는 뒤집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전달 체계상으로는 잘못된 가격 체계, 이 구조는 반드시 좀 개혁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수가는 병협과 의협을 두 개의 큰 틀로 나누어서 보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수가계약 구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의협하고만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불만이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해놓은 의정합의라는 게 있다. 그 합의들을 100%, 또 무시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은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기본적인 토의는 하고 있는데 그 토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전문병원, 중소병원 등 여러 그룹들을 별개로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말씀도 나눴는데 조금 더 공식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구조에 이런 병원계의 목소리와 입장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 김철중: 지역 가산의 확대와 같은 정책을 단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나?

■ 박민수: 산부인과 전체는 아니고 분만에 대해서만 지역 가산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복지부가 연초에 발표할 때 이미 앞으로 지역 자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기본 방침을 밝힌 바가 있다. 그래서 아마 분만과 소아가 우리한테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필수의료가 됐든 정책의료가 됐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 모두가 필수의료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인기 과라고 하는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모두 필수의료다. 근데 그 과목의 선생님들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위기다. 그래서 이 지역 가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공공정책 수가 문제는 비단 산부인과에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역 가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료 지도가 완성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은 필요한 대로 우선 적용을 하고 의료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다.

■ 김철중: 여러 패널의 지적이 있었는데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하고 정권과 상관없이 정책의 일관성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박민수: 100% 지당하신 말씀이다.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기존에는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시점이 곧 올 것이다. 그 내용을 공개하겠지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좀 느꼈던 한계가 있다. 우리가 혼자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고 느꼈다. 이번에 정리가 되는 것은 아마 단기 대책이나 앞으로 갈 미래의 모습 이런게 중점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복지부가 제시할 것이다.

■ 김철중: 지금 의대정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은 이것은 당장 필수의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슈이기는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 박민수: 여러 차례 국회 답변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정부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겪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반영할 정원에 대한 마지노선은 내년 4월 말 또는 5월 초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2025학년도 반영할 증원 규모는 곧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를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 방식을 할 것인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2025학년도 증원은 할 것이다. 적정한 규모로 하고 현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교육의 질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다. 또 기존 의대에 증원을 하는 것과 일각에서는 공공의대나 의대 신설을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당장 우리가 의대 증원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데 신설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해결책으로서 합당한지 의문이다. 복지부도 나름대로 분석과 이런 걸 통해서 규모를 추정하는데 이게 앞으로는 좀 더 공개적인 방법으로 인력 규모에 대한 사전 예측을 좀 주기적으로 하고 공개적인 토론 등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결정을 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정원 규모를 정해서 발표할 때는 의사결정의 틀에 관한 문제, 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의료가 가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에 관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 김철중: 정부의 플랜대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완전히 보건의료 이슈의 블랙홀처럼 돼 정작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수의료 위기, 중증진료 위기, 병원의 위기 논의 자체가 좀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의료계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다. 오늘 다양한 현장의 얘기와 차관께서 직접 나와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미래 정책 플랜을 잘 말씀해 주셔서 좋은 것 같다. 이것으로 패널 토의를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