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3대 비급여제도 개선정책에 따라 선택진료비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7년 완전 폐지되기에 이른다.
국·공립병원과 사립대병원간의 의사 인건비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시작된 선택진료제는 소비자 반발로 특진, 지정진료라는 여러 이름으로 갈아입으며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 때 비로소 단계적 폐지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인 선택진료제는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수도권 대형병원과 유명의사로 환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저수가체계 문제를 보정해 주는 순기능이 공존하고 있어 완전 폐지되는 대신 그동안 저평가됐던 분야에 대한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이라는 수가신설로 의료기관에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선택진료를 시행해 온 종합병원급 이상만 적용하기로 했지만, 선택진료 시행률이 높았던 전문병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질 수준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했다.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평가지표가 극히 일부 의료기관만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어서 상급종합병원들로 지원금이 쏠린다는 점.
의료질평가 지표는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연구개발 및 교육수련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지만, 세부평가지표로 들어가 보면 신생아중환자실,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관상동맥우회술, 중환자실 운영비율,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등으로 구성돼 있어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아니면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평가지표가 이렇다 보니 2021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45곳중 30곳이 1등급을 차지하고 있으며, 2등급 13곳, 3등급 2곳으로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반면 종합병원은 305곳 중 1등급은 5곳에 불과하고 2등급 22곳, 3등급 37곳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의 79%가 4등급 이하로 평가됐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는 1-가등급 입원의 경우 2만6,560원인 반면, 4등급은 1,570원, 5등급 450원으로 편차가 크다.
5등급 수가는 1-가등급의 1.69%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 만을 위한 성과금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만하다.
의료질평가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투 트랙으로 가거나 등급 간 수가 격차 축소, 절대평가 도입 등 다양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추가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