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공청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을 수정·보완해 1월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최종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누락됐거나 제외됐던 부분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기존의 의료보장심의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직제로 필수의료지원관을 신설했다. 초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산하에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월 1일부터 필수의료지원관 업무에 착수한 권병기 지원관을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필수의료 강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들었다.
우선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 정책 부서의 공공·필수의료 분야 정책 추진 현황과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권병기 지원관은 “보편적 건강보장 중심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필수의료 분야를 발굴해 실질적인 보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의 실질적 보장이 되도록 정부 재원 투자를 두텁고,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지원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계 소통 채널로는 기존의 협의기구인 의정협의체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지원관은 필수의료의 개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위해 답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란 모든 부문이 다 중요한 필수의료라고 강조하면서 “필수의료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며 향후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한편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한 권병기 지원관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추진 TF에 참여해 선택진료비 폐지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의 저항이 심했지만 권 지원관은 기존 수가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의료계를 설득하고 이를 실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