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앞으로 의협 임원과 한특위 위원들은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다.
1인시위의 시작은 한특위 조정훈 위원이 열었다.
조정훈 위원은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라는 게 조정후 위원의 설명이다.
과거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학문으로 존중하고 일부 질병에만 치료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대한 이론 정립이 부재하고 한약의 약리작용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불완전한 영역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자명하다고 비판한 조 위원이다.
조 위원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했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인시위를 격려차 방문한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도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협 한특위 소속 위원과 의협 임원들은 잇따라 대법원 앞 1인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