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대선을 거쳐 5월 10일 본격 출범할 제20대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기피 의료과목의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대 정책을 펴나갈 전망이다.

또 노무현정부 때부터 이어져 제19대 문재인정부까지 지속돼 온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도 재정의 우선순위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가운데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마지막 남은 비급여라 할 수 있는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새정부 들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재택의료, 비대면진료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에도 본격 착수할 모양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 브레인들이 2월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주최한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 후보들을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박은철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 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 위원장,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동안 각 정당이 보여줬던 선명한 정치색과 달리 이날 보건의료분야 토론회에서는 일부 세부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4당이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밝혀 관심을 끌었다.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이 이처럼 닮은꼴로 나타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미 공통분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각 당은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공공의료기관과 병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양적 확대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의료취약지와 기피과목에 대한 수가 조정 및 의료인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의료인력 확충, 특히 필수의료분야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데는 4당 후보자가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 의대를 더 늘리지 않고 기존 의대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특히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도 모두 공감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씩 이견을 보였다. 급여의 우선순위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토대 위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경증질환 보장 축소와 중증질환 보장 강화로 정책이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4당 모두 간병비 보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그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의무화 공약도 나왔다.

코로나19 시국에서 현 정부의 방역 대처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당에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망률을 현 정부의 방역 대책 성공 성과로 꼽았다.

보건부 독립 이슈에 대해서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측도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정의당은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4당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의료 양극화 및 지역별 편차 해소를 통한 중증질환 접근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재택의료, 방문진료 활성화에도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백신 및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연구개발비 정부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또 백신 주권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였다.

고가의약품 신속등재제도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별도의 심의 트랙을 마련하고 재원도 건보재정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밖에 의약분업 후 20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다는 비판과 함께 동일성분 대체조제 논의 역시 재평가 이후에 제기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각 후보별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목표 하에 보장성 강화를 추진,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분명했던 만큼 이제는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않은 변화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먼저 추진하고 특히 보건소의 예방적 측면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2차 병원과 공공병원을 권역별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3차 병원으로서의 지역 국립대 병원의 역할을 키워야 지방에 사는 많은 국민들이 새벽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도 강조했다. 필수·공공·지역의료에서의 의사인력을 어떤 형태든 확보해야 하며, 간호인력 역시 지속가능한 근무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국민중심, 환자중심 원칙 하에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계층별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중심의 의료 완결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령화사회 재정관리 위기에 대처하려면 보건의료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보건의료 세 가지 키워드를 실천해야 하며, 서비스 전달과 지불제도 관련 모형을 테스트해 우리 나라에 적합한 부분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의료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집중지원하고 공공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증축에 앞서 일산병원, 보라매병원, 지방 소재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공공병원부터 살려놓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와 시스템이 확보돼야 하며, 그럴 경우 50년, 100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의료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주치의제 등 여러가지 정책들로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준비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해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 내용을 아래에 지상 중계한다.

 

◆토론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박은철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

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이번 선거에서 이런 토론회가 처음이다. 이번 선거가 정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엄청난 후퇴, 이후에 들어서는 정부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과제를 치유해야 할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발표하겠다. 아직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전문가와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공약 안들이다.

현재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봤을 때 무엇이 잘 작동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성과를 있는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다음 정부에 보건의료과제를 세우는 내용들이다.

첫 번째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책임지도록 하겠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한지 절감하고 있다. 전체 병상의 8%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전체 환자의 80%를 감당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비교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버텨왔지만 전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2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도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지 실현되고 있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정부에서 감염병 대응을 충분히 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지역별로 충분히 마련하겠다. 전국을 70여 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눠서 최소한 1개 이상의 괜찮은 공공병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해서 지역과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해소하겠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해서 지역의 중소병원들과 진료협약체계를 구축하겠다.

두 번째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아무리 좋은 병원이 있어도 거기에 우수한 의료진들이 없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필수 분야는 직접 국가가 나서서 양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국립과 사립대로 구성돼 있는 의대의 인력 양성 시스템이 충분한 공공필수 의료인력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거다. 별도의 수가 가산을 통해 이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필수의료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자 한다.

문제는 심각한 지역, 특히 농촌 지역의 의료서비스다. 여기에는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등을 도입해서 어디에서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간병이다. 현재 문재인케어로 3대 비급여, 상급병실료, 특진료, 선택진료비는 상당히 부담을 줄였다. 남아있는 것은 간병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추진해 왔지만 목표했던 10만병상 중 6만병상만 확보한 상태에서 아직 확대 중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에도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네 번째로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주치의 제도를 다양하게 실험해 봤다. 시범사업도 있다. 그런데 제도화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이해하는 수준도 다르고 견해차도 있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은 우선 노인, 아동,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다섯 번째는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과 방문 진료 활성화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가 기본적으로 환자의 편리성 도모, 의료의 안정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재택의료 서비스, 방문의료,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나머지는 백신 주권, 의료체계 등인데 나중에 답변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드리겠다.

❏국민의힘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있다. 고령사회에 저출산은 모든 사회영역에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도 예외가 아닐 뿐 아니라 더 심각하게 위기에 빠진 분야다.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보건의료, 복지에 대한 지출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1인당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확대되고 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나. 치매는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비감염성 질환은 우리를 찾아온 지 3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절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대로는 견딜 수 없다. 정권마다 찾아오는 신종감염병은 보건의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문제마저 뛰어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체적 건강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심각하다. 이미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돈을 조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건강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험료를 낼 계층이 줄어드는 게 문제다. 또 하나 성장을 일정 수준 하고 있을 때만 해도 보험료를 안 올려도 성장되는 만큼 보험료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부수적인 효과가 사라지는 저성장 시대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개혁이 돼야 하는 시기다. 유일한 방법이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보건의료, 바이오 정책 분야 집중지원과 건강투자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의료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 예를 들어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대폭 확대하겠다. 자기 소득의 40%가 넘는 의료비를 써서 빈곤의 나락에 빠지고 있는 국민들, 제가 계산해보니 50만가구가 넘는데 집중 지원해서 빈곤의 나락에 빠지는 것을 구제하겠다.

또 하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투자를 하겠다.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건 무병장수다.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건강에 투자가 돼야 하는데 투자 요건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건강 영역 평가를 통해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작업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체계는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돼야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50년, 100년 건강한 국민들을 유지할 수 있으며, 비록 고령화가 되더라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가 될 것이다.

❏정의당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맡은 지 2년 됐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봤다. 우리가 보건의료공약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생각해보니 2005년 김대중 대통령 시기였다. 그때는 의료체계, 주치의제도 등이 나올 때였다.

그런데 16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민, 국민의 건강증진,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다. 왜 그런지 안다.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결국 그런 것들이 틀니를 어떻게 하겠다,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나타났다. 큰 체계를 갖췄을 때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국민들에게 뭘 던져주는 식이다. 20대 대선까지 제대로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반성해야 한다.

크게 날줄과 씨줄 같은 공약을 설계했다. 날줄이라고 치면 보건의료체계와 방향이다. 첫 번째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다. 아동, 노인, 장애인이 아닌 전국민 주치의제도로 가야 한다. 방안이 다 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체계, 1차 보건의료와 전문의 제도가 혼재돼서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전문의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고 지역에서는 동네의원 의사들이 1차 의료를 담당하게 하는 건데 금방 되지 않는다. 10년은 잡고 준비해야 한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전문적으로 가겠다.

두 번째는 인력의 문제다. 보건의료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낮은 의사인력을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증가율이 빠르니까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이게 아니다. 어떤 의사를 늘릴 것인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의사들을 늘리는 데 매진해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흉부외과 의사 없다. 산부인과 의사 없다. 응급실, 중환자실도 부족하다. 지역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들, 내과와 소아과 늘려야 한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간호사 문제들, 간호인력 필요한데 못하고 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한 공공병원, 지역공공의료 강화 추진할 것이다.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보장성 강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면서 절실히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상병수당을 만드는 것, 코로나 걸리고도 직장가는 사람 많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나. 상병수당 적극 관리 실현해야 한다. 산재보험 개선해야 한다. 산재를 당한 사람이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는 문제 역시 저희는 국민건강부라는 명칭을 써서 적극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일한 의사 출신 후보이고 이과 출신의 과학자 후보다. 후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보건의료공약은 후보가 의사로 살아온 이력과 기업인, 과학자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한국의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안철수의 보건의료정책 큰 기조는 6가지다.

첫째,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한다.

둘째, 과학중심 국가로 백신 주권을 갖는 것을 정책으로 진행한다. 연구와 개발,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진행하겠다.

셋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향상됐지만 의료빈곤층의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질병치료에 있어 중산층과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는 이번 정부 안에서 해결하겠다.

넷째,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이다. 필수진료과 부족의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겠다.

다섯째,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방역 기조를 과학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고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5년 이내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정신건강질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의료-의대정원, 의료인력 확대, 필수의료 위기문제

2년 넘게 계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분야에서 활동할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의사 수와 의대 정원 확대 요구도 큽니다. 이에 대해 각 후보님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또 단순한 의사 수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분야 의사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의 인력은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필수·공공·지역 의료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국가가 나서서 직접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의무사관학교 개념의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작년 8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내용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 현재로서는 전라남도가 될 것인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의대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필요한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각 의과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인력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작년에 발표됐다.

기본적인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나 의료현장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의사인력의 경우 특히 지방 공공의료원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임상의사제도를 시급하게 시행해서 대학병원에 소속된 교수 인력들이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결정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 박은철

공공의료를 강화시키자는 데 대해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서 중환자실, 음압병실, 응급실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응급실도 감염병과 비감염병 트랙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 지원 50%로 해서 병원과 같이 해보자는 것이다.

어제 KBS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환자를 공공병원에서 80% 간다는 얘기를 김성주 의원이 얘기했다. 제가 갖고 있는 숫자는 그렇지 않다. 2021년 10월까지 질병청 자료를 보면 민간병원에 41%, 2022년 1월 1일 현재 환자들이 민간병원에 51%, 특히 중환자실 77.8%가 민간병원에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병원으로는 다 해결하지 못한다. 이럴 때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세운다. 코로나도 같다.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됐다. 부족한 부분에서 퍼지고 나면 민간병원을 동원하고 있다. 그것을 미리 계획을 세웠다면 훨씬 나았을 거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40개, 미국 120개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나 많다.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의과대학이 2배 더 많다. 의과대학 더 짓는 거, 입학 정원이 50명도 안 되는 의과대학이 17개 있다.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정원을 우선 확장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한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 증원을 251명 감축했다. 정원 내를 95명, 정원 외를 156명 줄였다. 그것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안이 의대정원을 지방이나 소규모 의과대학은 20% 올려주고 나머지 대학은 5% 올려주고, 단계를 거쳐서 두 번 내지 세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고 올리기 전에 수급 예측에 따라 해야 한다.

❏정의당 – 고병수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 공공의료 부문과 필수의료인력 확대.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공공의료 부문에서는 심 후보와 투닥거린 적이 있는데 정파적 시각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많이 싸웠다. 공공병상, 공공의료인력, 공공병원 많이 짓는 것이 진보정당의 생각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많이 바꿨다.

이미 우리는 90대 10, 80대 20의 공공성과 민간이 분포되어 있어서 바꾸기 쉽지 않다. 공공의료 늘리고 지역에 병원 짓고 하는 것은 공약에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민간화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일 것이냐다. 의료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할 역할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주치의제도나 1차의료 활성화, 장애인 주치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의료 공공성이다. 민간 병·의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인력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목포에 의대 없다며 새로 만들겠다고 해서 반대했다. 충남에 없나? 대전에 있는데. 목포에 없다면 전남에 있는데. 의대에 정원 늘리고 필수의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의료인력을 만들어야 한다. 간호사 수가라든지 적극적으로 의료인력들이 현장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당 – 윤영희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 신설에 관해서도 2020년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주권 확보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학기반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필요하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자의 입장이다. 다만 의대정원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나 설립 방식,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에 관해서는 찬성한다. 70개 중진료권에 거점병원 설치하겠다. 다만 의료취약지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 설립 방식에 있어서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에 존재하는 지방의료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종합병원급으로 개설하는 것을 병행하도록 하겠다. 도서산간지역에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의료인을 수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과목 중 기피하는 과목에 대한 합당한 수가 조정, 의료인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하고 함께 추진하겠다.

◇보장성강화정책 관련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습니다. 비단 문재인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보장성 강화는 항상 주요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각 후보님들께서는 문재인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집권 후 어떤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구상 중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 박은철

보장성 강화 중요한 이슈다. 현재의 문재인 케어 이전에도 노무현 대통령부터 급발진 시켰다고 보여진다. 그 아이템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개념을 바꿀 생각은 있다. 급여의 우선순위, 비급여 확대 꼭 해야 한다. 두 번째가 돈보다 사람이다. 세 번째 재난적 의료비다. 비급여 본인부담도 커버한다. 3층 보호막을 쓸 때 재정을 덜 소모시키면서 보장은 훨씬 많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윤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정의당 – 고병수

문재인 케어가 처음 발표됐을 때 화들짝 놀랐다. 공약에도 없었던 것이고 보장성 강화를 천천히 70~80%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청와대 작품이라는 것 잘 알지 않나.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의사를 쥐어짜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만드는 것, 그런 것만 한 거다. 현장에서 얼마나 반발이 심했나. 국민들도 우왕좌왕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비 상한제라든지 1차 의료 현장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이 편하게 모든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병원비를 대폭 한 90%까지 부담을 없애려고 한다. 그 중에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항목이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의약분업 사태 때 보건의료 개혁하려다 의약분업 하나 때문에 망가진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장성이 높아졌나. 64% 될까말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건의료에 대한 큰 그림 각 당에서 몇 년 동안 없었다. 우리가 의료전달체계 어떻게 만들 것이고 1차 의료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서 보장성을 서서히 높여간다는 계획을 해야 한다.

❏국민의당 – 윤영희

문재인 케어 평가를 말씀드리면 스스로가 제시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2019년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인데 약속한 70%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건강보험 부담을 가중시켰다. 민간병원이 절대 다수인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0.9%였는데 2021년도에는 2.89%로 건강보험을 보는 시각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2025년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경증이나 질환 보장률은 늘어날 수 있는데 빈곤층 보장률은 줄었다.

국민의당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의 공약은 두 가지에 방점을 뒀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재난적 의료비는 반드시 해결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의 이원화다.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내용은 감기 등과 같이 경증질환 보장은 축소하더라도 암이나 희귀질환 등의 중증질환은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절대빈곤층 부양 의무를 가족이 책임지게 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양의무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 복지 중위 소득 40% 이하 50만명,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까지 150만명이 부양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전면폐지에 필요한 재원은 3~5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보장성 문제를 두 가지 시각에서 봐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보장성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을 나눠서 봐야 한다. 건보 보장성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진료비, 특진료) 부담은 상당히 부담을 줄여줬다. 1조 7천억원 이상의 부담을 줄여줬다. 간병비는 시도했는데 안착시키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간병비와 관련,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으면서 보험재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예정대로 10만병상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는 의무화하겠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민간 실손보험, 비급여 부담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다. 최근에 실손 의료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됐다. 여전히 비급여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비급여를 통제하면서 종합병원 이상 비급여는 줄었지만 개인 의원들의 비급여는 올라갔다. 이런 풍선효과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초기에 같이 넣고 해야 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해서 비급여는 늘고 실손보험도 올라간다. 다음 정부는 강력하게 건강보험료, 실손보험료, 비급여를 동시에 통제하도록 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역·정책 비대면 진료 정책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문재인 정권 말기를 넘어 다음 정권 초기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방역정책 특성상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갑작스런 기조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각 후보님들께서는 현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집권 후 코로나 대응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요?

❏정의당 – 고병수

현 정부 방역정책은 초반에 90점인데 정권 말기에는 50점으로 평가하겠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도래했을 때는 막는 것이 우선이다. 확진자 줄이는 것, 위생 철저히 하면서 확진자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예방접종 챙기면서 2~3년 장기화됐을 때는 방역조치가 달라졌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막고 있다. 이제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역 감염되고 백신에 대한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변이종이 많이 나타난 뒤엔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증이나 사망률이 낮아지도록 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의 사망률이나 중중이환율이 떨어지게 해야 하는데 계속 똑같이 했다. 정말 잘못했다.

장기화로 갔을 경우는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딜 가도 걸리는 상황에서는 경제를 풀어주는 완화정책을 썼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50점을 주고 싶다.

❏국민의당 – 윤영희

방역은 과학인데 여론을 신경쓰면서 하는 방역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대규모 유행으로 상황이 반전된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행정통제 방역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전환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 집권 이후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정, 대응방식, 의료체계 등 3가지로 말씀드리겠다.

우선 재정은 코로나 같은 경우 안정적인 재정 확보 없이 매번 땜질 식으로 추경을 하면서 합의하지 못하면 손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 예측가능한 재난을 제어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2월에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었다. 1년간 30조, 5년간 150조를 한시적으로 마련해서 자영업자 지원, 백신 피해 보상, 국민 의료지원 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다음으로 대응방식은 지금과 같은 정치방역과 행정통제 방역은 중단하고 과학방역과 국민참여 방역을 추진하겠다. 한정된 행정인력으로 방역 초과 상태인데 국민 스스로 과학기술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참여 방역에 대응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또 다른 감염병이 우려된다. 이번 정부 2년간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만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체계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코로나 위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는 최소한 초기단계에서 3T 모델을 중심으로 한 K방역은 성공했다.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을 누적적으로 본다면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2만명으로 일본의 2.5만명, 독일 13만명, 미국 22만명보다 적고 누적사망자도 대한민국 134명이니까 이스라엘 1,000명, 영국 2,300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K방역을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잘 치른 전쟁이라도 해도 피로감이 커진다. 6.25 전쟁도 3년 지속됐다. 코로나 전쟁을 2년 넘게 치르고 있다. 전쟁을 이끌고 있는 정부에 좋은 점수를 모든 국민이 줄 수 없다. 특히 자영업자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역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제는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방역에 대한 공격이 바로 정치라고 본다. 지금까지 방역정책에 대한 결정은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질병청이나 복지부 등 유관부서들이 비교적 잘 해왔다. 그때그때마다 균형을 잘 맞춰서 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현재의 대유행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어떻게 막바지 고비를 우리 사회가 넘길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국민의힘 – 박은철

코로나 2년을 끌고오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 제일 잘못한 것은 위드코로나라고 볼 수 있다. 작년 11월 49일 하다 그친 위드코로나. 뭘 잘못했냐면 추가 백신을 안 맞췄다. 추가백신에 6개월의 시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초반에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백신을 확보해서 주로 맞춘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항체가가 300밖에 안 된다. 지속기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위드코로나로 가기 전에 추가 접종부터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 처음 얘기나온 것이 12월 초였다.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피크가 올라가는 것 다 봤다. 보건소 관리체계가 한계가 이르렀다고 예측했어야 했다. 전환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2년 내내 일반 의료기관은 코로나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보건소 관리체계를 점점 확대해서 일반 의료기관으로 녹아들게 했으면 오미크론 혼란 훨씬 줄어들었을 거다.

윤석열 후보 과학적 방역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한다. IT강국인데 의료기관환자정보시스템, 백신정보시스템 등 만들면 실시간으로 정리될 것이다. 중환자 병실 10% 남아있는데 갈 데가 없는 것은 정부 시스템으로 집어넣으면 의료기관은 매번 입력하느라 시간 다 쓴다.

◇공공기관 재편 관련-보건부 독립, 향후 거버넌스 체계 관련

대선 후 항상 크고 작은 정부기관 개편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보건부 독립이 꽤 오랫동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보건 분야 예산이나 지원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각 부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한편, 갈수록 보건과 복지를 양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효율성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집권 후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한 정부기관 재편 등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 – 윤영희

보건복지부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보건 파트와 사회복지 파트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양측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측의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 복지부는 감염병과 아직 완비되지 않은 감염병 대처 능력을 봤을 때 타당하다고 후보는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정답은 없어 보인다. 한때는 의료계에서 보건부를 복지부에서 분리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복지와 묶여있다보니 관심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분리시켜달라고 요구한다. 코로나로 의료에 관심이 쏠리다보니 복지 쪽은 찬밥이더라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균형과 조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분리나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효율적으로 조율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부서 분리가 답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국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서비스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보건과 복지가 분리되면 협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당분간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 박은철

보건부 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 외에는 부서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다. 한 부서를 나누면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보건부가 독립되면 전문성은 강화될 것이다. 감염병 공중보건위기는 좋아지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꼭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사스 이후 질병청에 흡수됐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연구가 얼마나 많나. 인프라 깔아주는 것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쪽으로 바꿔놔야 하지 않을까 싶다.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의당 – 고병수

심상정 후보는 보건부 독립을 찬성한다. 국민건강부로 개칭하자고 했었다. 복지와 보건 영역에서 재정, 인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한다.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부가 독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재정을 보면 복지는 70조가량 되고 보건쪽이 13조 정도다. 인력을 보면 복지는 60, 보건은 40 비중이다. 이 말은 돈은 복지 쪽에 많이 쓰는데 인력은 적게 배정된다. 2년마다 국장이 바뀌어 버린다. 보건과 복지 파트를 오간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업하는 방식을 마련하면 된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잘 안 될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보건의료정책의 미래

현 후보자들의 보건의료공약이 너무 지엽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 마지막 질의로 각 후보님들이 생각하시는 집권기간 동안 꾸준히 이어갈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아주 잘 확립되고 발전해왔고 국민들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생각한다. 몇십 년간 계속돼서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으로 짜졌다는 것이다. 공급자는 정부와 각 의료기관 종사자다. 이제는 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대전환이 보건의료정책의 환자 중심주의다. 의료 접근성 문제를 문만 열고 나가면 동네 사거리에서 갈 수 있는 동네의원이 뛰어나다고 할 게 아니라 새벽에 KTX를 타고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지방 사람들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의료 양극화,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강화다.

두 번째는 기형적 의료체계 재편이다. 1차, 2차, 3차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 대부분 감기만 걸려도 3차 병원 외래환자가 된다. 이제는 1차 의료기관을 통해 2, 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 시간, 노력 측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의 불평과 낭비가 심화될 것이다.

세 번째는 재택의료 서비스의 강화다. 왜 아픈 환자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아가야 하나. 집에서 머물면서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돌봐줄 수는 없나.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집에서 머물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재택의료, 방문진료를 하는 것이 선진국형 의료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 박은철

공약을 보면 지엽적이다. 그렇지만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이 거대 담론을 공약에 싣는 것이 쉽지 않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너무 어렵게 만들려고 해서 실패한 거다.

페이지 수가 적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나열만 시켜놓더라도, 그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장기계획이 가장 높은 상위법인데도, 보건의료법이 60개 가까이 되는데 장기계획은 30개 정도 되고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결되는 것이 절반 정도 된다. 국민건강증진계획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수 있다. 만들고 시작하자.

두 번째는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로 가려고 하면, 쉽지 않다. 의료계도 국민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다양한 일을 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 전달, 지불제도의 새로운 모형들이 들어와야 한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시범사업으로는 안 된다.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서비스 전달 지불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공단이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당 – 고병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1차 보건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하면서 지역의 의료체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전문의 진료를 분화시켜서, 동네의원과 1차 의료는 같은 게 아닌데,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전문 클리닉이나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70조 정도 되는데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은 프랑스 같은 경우 220조 정도다. 프랑스에서는 보험료를 적정하게 높이는데 저소득층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층은 부담을 늘려 보험재정을 강화시킨다. 보험재정 늘리면 보장성을 높이는 곳에 쓸 수 있다.

전문 클리닉 등 수가 다 올리는 게 아니고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어려운 곳에는 충분히 올려줘야 한다. 저수가 문제 해결하면서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2030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당 – 윤영희

국민의당의 기조는 미래 의료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책임으로 말씀드린다. 출마 선언할 때부터 발표한 것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로드맵 중 바이오 제약 산업 육성이 있다. 그 안에서도 백신 주권화를 큰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하고 저소득 계층을 완전하게 책임지는 것을 큰 기조로 갖고 있다.

 

◇백신 및 제약 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새삼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데요. 정부도 산업계와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고있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제2의 반도체’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해 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반응은 냉랭한 실정입니다. 특히 한미FTA 통상이슈로 보험약가제도상의 우대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 박은철

긍정적인 신호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노바백스 계열 백신을 곧 허가받을 수 있다. 그거 말고는 정부의 역할이 뭐였는지 모르겠다. 언제 활용하겠나. 2년 걸쳐서 빠르게 만들어놓고 사용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리고 코로나 백신 최대는 mRNA 계열인데 그 방식이 백신을 위해 개발됐던 것이 아니다. 과학의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바이오 연구의 인프라를 갖추는 작업을 해줘야 한다. 경쟁력을 모든 곳에 다 갖춰줄 수 없다.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제안은 정부 R&D가 평균 6~7%인데 바이오헬스의 정부 R&D를 14~15%로 올리자는 것이다. 지금 2조 8천억원 정도인데 5조 6천억원으로 두 배정도 된다. 그 연구비를 어떻게 주냐면 지금 톱다운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 주도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늘려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 해야 하는 것이 R&D 지원뿐 아니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도 해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규제를 손질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축해 추진하려고 한다.

❏정의당 – 고병수

비단 백신뿐 아니라 신약 전반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제약주권의 문제라든지 산업경쟁력 강화라든지 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제약바이오 산업 이외에도 더 신경써야 할 것이 현재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는 산업형태다. 결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규제 문제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다. 금전적 지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또 하나는 산업 연구나 제품 생산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산하로 특별기구를 만드는 거다. 제약바이오산업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 윤영희

안철수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유망한 신성장동력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집중 육성할 5개 초격차 산업분야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콘텐츠사업, 마지막으로 바이오제약산업을 제시했다.

바이오제약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육성 총리직 신설과 혁신적인 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위한 입법이 먼저다. 국가 미래전략 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 GDP 5%까지 확대하겠다. 2조원의 초격차 산업을 지원해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초격차 과학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벤처기업에게는 법인세 면제, 대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의 50%까지 세제감면 정책도 준비해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성과가 없는 것은 규제가 있어서 그렇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공약과 관련해서는 백신주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 송도 바이오혁신클러스터 고도화와 전남 화순을 허브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이 분야는 각 정당 후보들이 비슷한 생각일 거다. 이번에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일단 R&D 지원을 좀 더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모더나 사례를 언급하는데 우리는 적은 지원으로 우수한 제품이 빨리 나오길 기다리는 수준이다.

임상지원에 대한 여러 지적도 많이 있다.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 우리가 비교적 임상하기에 한편으로는 좋은 나라이면서 까다로운 나라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만만치 않은 까다로운 전문가주의가 좀 있는데 유연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장된 시장이 가능한 영역 말고,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공이 일정 영역을 담당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이 가진 생각이다.

◇신약접근성, 초고가 신약 신속등재 관련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예측 가능한 재정 관리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번 투약으로 치료를 끝내는 획기적인 투약방법의 초고가 약제들이 등장하면서 건강보험 정책에서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약제는 이른바 원샷 투약비용이 수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환자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신약’에 한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허가와 동시에 임시약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후 평가절차를 거쳐 약값이 최종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하자는 주장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한정된 보험재정 아래에서 이런 국민적 니즈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환자단체가 주장하는 ‘생명직결신약 신속등재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 고병수

원칙적으로는 신속등재제도는 선등재 후 평가하는 방식인데 찬성한다. 문제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을 때 잘 굴러갈 것인가다. 신약은 위험분담제가 있는데 취지가 신약에 대해서 제약사와 협의를 하고 사용처나 방법에 대해 규제하는 계약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희귀질환, 암 환자들에게 투약되는데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위험분담제 속에서 계약을 하면 1년인가 그 사이에 계약조건을 바꾸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적응증이 생겨도 적용을 못하는 거다.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문제인 거지 위험분담제를 통한 신약의 보험등재는 사실 문제되진 않는다. 그걸 완화시키거나 범위를 넓게 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신속등재제도를 과감히 도입해버리자는 부분에 찬성한다. 문제는 하더라도 부작용 컨트롤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약사들이 동의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남아있다. 결론은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서 환자들에게 빨리 낫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국민의당 – 윤영희

안철수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존중한다. 위험분담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고가의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원론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작년 국감에서 희귀질환자 고가약, 항암신약 투약 문제를 제안한 적이 있다. 일단 현재의 건정심 구조에서 이런 의사결정이 쉽게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원을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갖다 쓰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희귀질환 관련된 특효치료제가 있다면 별도의 심의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 박은철

신속등재제도가 여러 군데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 봤더니 지금 심평원의 약제적정성평가가 4개월 걸리고 공단의 약가 협상이 2개월 걸린다. 근데 대체의약품이 없는 중증질환 신약인 경우에는 4개월 걸리고 2개월 걸리면 2개월 동안 심평원에서 선평가한다. 대체의약품이 없는 중증질환 의약품인지 판단을 하고 된다고 하면 같이 진행한다. 6개월 걸리는 걸 2개월 줄여서 4개월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체의약품 중증질환,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척수성근위축증이라고 유전성 질환이고 한 번 주사하면 20억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4번 주사하면 2억짜리 나왔다고 하는데 적응증 얘기도 나온다. 적응증 문제는 기본적으로 식약처가 해결을 해줘야 한다. 신속등재는 위험분담제가 현재는 답이라고 보여진다.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끌고나가기엔 부담이 있어 별도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의 갈등과 과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일성분 조제(대체조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현재 제도(대체조제 인센티브제, 지역 처방 목록제)와 시스템(DUR) 등 제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고, 보험선진국에서는 성분명 처방(동일성분 조제) 등으로 합리적인 의약품 소비를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대와 의-약 간 갈등 등 소모적 논쟁으로 의약분업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계가 의지만 피력할 뿐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병원 소속 약국(병원약국)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원내 대체조제가 활성화돼 있다는 점에서 외래 또한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방향성과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민의당 – 윤영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후보자의 확정된 의견은 없다. 업계 의견, 국민 보건의 관점에서 공론화가 필요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다. 직역 간의 갈등이라는 시각으로 풀면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환자의 알 권리,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되어 있고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멈춰서 재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입법에 맡기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국민의힘 – 박은철

의약분업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가져왔다. 그리고 20년 지났을 때 평가를 했어야 한다. 20년은 놓쳤으니까 25년이 다가오는데 2025년 대비해서 의약분업 평가부터 해야 한다. 약사들은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이야기하는데 약효 동등성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사르탄 불순물로 난리난 적이 있지 않나. 진짜 약효 동등성 평가가 있어야 대체조제가 가능할 것이다.

병원에 약사가 있는데 왜 외래 처방약을 병원 바깥에 있는 약국에서 주느냐, 당연한 얘기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의원과 병원과의 약사 고용 차이 때문에(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문제다. 당분간은 아니고 주치의 제도 등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가능할 것이다.

❏정의당 – 고병수

박은철 위원장 생각에 동의한다. 의약분업 20년 지났는데 평가가 없다. 평가가 전제된 속에서 대체조제 얘기가 나와야 한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거가 없다. 과거 20년 전을 돌이켜보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가 엄청난 구호였지만 잘못된 구호다. 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의사다. 약사 쪽에서는 약을 만들고 보관·판매를 담당한다. 화학적 성분까지. 의사들은 약의 기전, 부작용 등을 공부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구호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탈모치료제 급여화 언급이 의도 여부를 떠나서 보건의료분야 공약 중 가장 큰 이슈를 끌었다. 하지만 탈모치료제를 굳이 급여화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주제라는 지적도 있다.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대해 현재 어떤 입장이시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린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끈 정책 중 하나가 탈모다. 사실 당혹스러웠다. 이미 탈모는 질환으로서 병적 탈모는 급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안 하던 것을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와 자부담 비용을 줄여줄 것인가가 핵심이다. 왜 탈모에까지 건보에 적용해야 하느냐는 반론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보험 원리가 위험의 분산, 비용의 분담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다투는, 심한 고통이 가중되는 희귀질환, 중증질환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부담으로만 넘기지 말고 일정 부분은 사회가 같이 짊어지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가입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든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제도화하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관련 공약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하겠다. 모발이식 분야, 중등탈모 치료에 급여 확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군 이동형 원격진료와 관련한 공약을 하셨다. 군 의료는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발전이 더디고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분야 중 하나다. 군 이동형 원격진료는 군 의료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는데,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군 병원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화생방 등 특수화시켜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일상적인 장병진료가 돼야 하는데 부대를 배치하다 보면 전방에도 있고 격오지에도 있다. 해상에서 300~500명씩 근무하는 장병들도 있다. 그리고 파병 나간 장병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것이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원격의료를 하자는 것이다.

32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90% 정도 만족하고 있다. 시범사업 보건의료기본법 44조가 근거인데 복지부 장관이 인가해줘야 해서 예산이 잘렸다. 이런 거는 빨리해야 하지 않을까.

❏정의당

심상정 케어로 명명된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발표하셨다. 4당 후보 중 유일하게 지엽적인 공약이 아닌 제대로 된 건강보장계획을 제시하신 것 같다.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 정의당에서 꾸준히 주장하셨던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더 많은 것 같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공약 중 보건의료체계와 보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가장 매력있는 공약이다. 다른 후보 캠프에서 탐내는 공약인데 우리가 먼저 선점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다. 소아청소년 18세 이하 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100만원 상한제는 피부나 미용, 성형 등 질환과 관련 없는 의료비를 포괄하는 것이고 입원했을 때 드는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90%까지 올리는 전략을 갖고 있다.

재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있는 재정 어떻게 활용할까 국가 재정 투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질병을 줄이는, 주치의 제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 의료비가 3배 정도 높으니까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보장성이 높아지면 민간의료보험에서 가입 줄여서 들어올 수 있다. 민간 의료보험이 50조원이다. 5분의 1이 10조다. 그거 정도 쓰면 100만원 상한제 가능하다고 추산됐다.

❏국민의당

정신과 의료비 90% 국가 보장이라는 공약을 하셨다. 정신과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분야기도 하다. 구체적인 로드맵 등 설명 부탁드린다.

안철수 후보는 보건의료정책 중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의료비 90%는 건강보험이 보장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조현병 환자처럼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는 빠른 치료를 위해서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연간 4,000억~5,000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강제입원 전원도 현재는 지자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공약했다.

전국민 건강증진에서 정신건강 검진 강화하는 것을 발표했다. 5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현재로서는 우울증 증상이 발견된 후 진료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데 진료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중심 의료체계를 구조개혁을 통해 제도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를 통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목표 하에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분명했다. 이제는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않은 변화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먼저 추진하겠다. 특히 보건소의 예방적 측면 역할을 강화하고 2차 병원, 공공병원을 권역별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3차 병원으로서의 지역 국립대 병원 역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로 갈 것이다.

또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다. 필수 공공 지역의료에서의 의사인력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확보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간호인력이다. 지속가능한 근무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다.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중심, 환자중심 원칙 하에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계층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중심의 의료 완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가야 한다.

❏국민의힘 – 박은철

위기다. 고령화 때문에 위기가 닥치고 있고 재정관리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보건의료체계가 변화돼야만 갖고 갈 수 있다.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보건의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실천하려고 한다. 서비스 전달과 지불제도 전달과 관련된 모형을 수없이 테스트해서 우리 나라에 적합한 부분을 만들겠다.

의료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중지원하겠다. 건강에 투자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방향이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다. 공공병원 70개 진료권 만들었는데 20개는 대도시에 있다. 50개는 지방에 있다. 이 중 25개가 심혈관, 뇌졸중 지표가 안 좋다. 그 지역 중 인구가 15만 이런 지역이 있다. 거기 300병상 지어놓으면 환자가 없다. 최소한 300병상 운영되려면 20만명은 살아야 한다. 안전하게는 30만명이 돼야 한다. 공공병원들이 운영이 잘 안 된다. 병상당 의료투입도 떨어지고 병상당 의료수입도 평균 7% 적자ㄷ. 70억원 적자가 나면 지자체가 30~40억원 메워준다. 시설과 장비에 투자를 못한다. 그러니까 좋은 인력이 빠져나간다.

공공병원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일산병원, 보라매병원 이런 병원들과 연계시켜줘야 한다. 지방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다른 대학에 가면 안 되나. 지방 상급종합병원에 제안해서 공공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하고 출연금을 줘야 한다. 있는 공공병원부터 살려놓고 신증축을 이야기해야 한다.

❏정의당 – 고병수

김성주 의원이 주치의제도 말할 때 이제까지 있었던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평가 발언은 잘못된 것. 지금까지 주치의제 시범사업 한 적이 없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이런 용어 잘 안 쓴다. 예전 용어들이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병이라고 표현한다.

심상정 후보와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하면서 크게 2가지를 이야기했다.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와 시스템이 확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퓰리즘이고 시스템이 잡혔을 때 50년, 100년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의료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 그 속에서 주치의제 등 여러가지 정책들로 의료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국민의당 – 윤영희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코로나는 국민 희생과 보건의료 종사자의 헌신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2년간의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도 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는 준비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해서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펼치겠다. 이 시간도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에게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