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레일 전략(two rail strategy)’ 강조
“보건의료는 사후적이기 보다 선제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성공적인 남북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6대 성공전략과 원칙이 제안됐다. 실질적인 남북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남북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보건의료 부문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남북한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영역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그 중요성, 시급성 그리고 구체성이 필요한 측면에서 주요한 분야다. 3만여명에 달하는 새터민의 건강문제, 휴전선 인근 지역의 감염병 관리 문제, 빈번해질 남북한 주민 접촉에 따른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보건의료 통합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과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남북 보건의료부문 협력 로드맵 제안’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는 사후적이기보다 선제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는 가장 안정적인 통로이자 공동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영역으로 남북한 간 가장 먼저 안전한 길을 내는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만큼 번영으로 가는 철로(Two rails)의 한 축이라는 것. 따라서 보건의료분야는 사후적이기보다 선제적 접근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신 교수는 ‘두 개의 레일 전략(two rail strategy)’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 시점에서 추가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른바 ‘질서 있는 교류’와 이를 위한 ‘두 개의 레일 전략(two rail strategy)’으로 무엇보다 남북관계에 경제적 이윤만을 앞세워서는 안된다”며 “경제교류가 야기 할 문제들을 사전, 사후에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남북 정부 간,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먼저 구축하고 남북 정부, 민간, 국제사회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직의 설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차가운 이성과 함께 달리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는 두개의 레일 전략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남북 보건의료부분의 교류·협력을 위해선 △북미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잇단 종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1~2년에 걸친 빠른 경제제재 해제과정 진행 △남북한 모두 안정적인 정치 상황 유지 △급격한 통합이나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지 않음 △남북 각자 독자적인 체제 유지 상태에서의 교류 협력 △남북 상호간 평화 협력관계 획기적 개선과 안정적 유지 △남북 모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공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6대 성공전략과 원칙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신 교수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적인 지지확보가 유지돼야 하고 교류·협력 전문가 조직 등 실무조적 구성을 정상 선언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언어와 문화, 인규 규모, 조직 등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의 원칙 수립 각 부문별 협정체결 등 불가역적, 지속가능한 협력장치의 마련도 언급했다.이어서 6대 원칙으로는 △공동평화와 번영(Health for All)원칙 △자기 책임과 불간섭의 원칙 △우선 순위 기반 접근 △불가역 지속가능 원칙 △경제, 사회안전망의 병행원칙 ‘투레일 전략(two rail strategy)’ △조화의 원칙 등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너무 빠르고 일방적이며 경제성장 위주로 가서는 안된다”며 “남북이 감당 가능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함께 가는 평화와 번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