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기금 신설, 의료기관 세제혜택 확대 등 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며 땜질식의 미봉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2의 메르스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1일 국가방역체계 개선방안 발표에서 ①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출입국 검역강화, 격리·검사시설 확충 ②초기 즉각 현장 대응을 위한 24시간 감염관리 긴급상황실 운영, 우수한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 ③유행확산시, 보건의료자원 총력지원 ④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추진(질병관리본부 위상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 ⑤병원감염 방지 의료환경 개선(응급실 내 감염관리 강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병원 내 감염 전문인력 확충 및 예방 강화) ⑥의료전달체계 강화(진료의뢰 수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재정투입과 관련해 의협은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확충이 우선인데 정부 안에는 소요재정 확충방안이 간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응급의료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과의 역할조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가칭 '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프라(시설, 장비, 용품) 확충 지원을 위해 국가의 무상지원 혹은 저리융자 등 특단의 지원책 강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근본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컨트롤타워로 지정하면서 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한 데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확대 방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 예산권의 독립이 가능한 질병관리청으로 재편하는 게 마땅하다”며 “나아가 보건부와 복지부의 독립문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료전달체계 강화 부분이 미약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형병원으로 극심한 환자쏠림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인 의뢰회송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축소를 유도하는 정책 등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실질적 진료의뢰 강화 및 회송 활성화를 위해 수가지원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예외경로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환자의 대량유입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내원시 본인부담 차등제 질환 확대, 예외경로 유입축소 등 그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을 수용해 국가방역체계 개편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의협은 “근본적으로 메르스 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으로 가칭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 예방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메르스 사태의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계와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국가 백년지대계로서의 국가방역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