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출 13.5조, 세계 점유율 3.8%, 고용 13만명 목표 제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은 3월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정과제인 ‘보건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의 일환으로 2020년 세계 7대 의료강국 진입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3월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0년 수출액 13조 5천억원, 세계시장 점유율 3.8%, 고용인력 13만명 달성을 위한 4대 추진분야 70개 세부과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부는 그 일환으로 왜곡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로 하고 불공정·불투명한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인석 국장은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제재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수단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체 간 유착 차단 등을 위해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며 1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법에 ‘1회용’ 및 ‘재사용금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의료법에 재사용 관련 처벌규정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신뢰성 확보,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지원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먼저 국산제품의 시장 진입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R&D 전과정에 기업과 병원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거나 의료비 지출이 높은 분야 등 체감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개연구와 임상시험 비용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두 번째로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병원, 인증기관을 연계하는 국내제품 신뢰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 등재 등 제품화 단계의 소요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 기업의 수출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임상시험 비용 지원 및 해외 인증 컨설팅 제공을 확대한다.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활용해 벤처·중소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투자와 헬스케어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화 기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등 국내 기반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미래 먹거리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를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