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결과가 공단에 통보되기 전까지는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여부 확인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진료비용을 지급한 후에 확인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업무보고에 나선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2월14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보험과 같이 청구단계부터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구, 심사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선별급여제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 지원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사후 맞춤형 건강서비스 개발에 대한 업무 등을 보고했다.

한편 건보재정은 지난해 수입 45조1천733억원, 지출 41조5조287억원으로 3조6천44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적립금은 8조2천203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