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개선 방안 마련되면 신속히 제도개선 추진키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월8일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관련 단체, 환자단체연합 등 공익 단체,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1월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 11층 회의실에서 첫모임을 갖는다.
협의체에서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마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복지부(3)
▲이동욱 건강보험국장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정은영 제약산업TF팀장
◇유관기관(2)
▲건강보험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
◇공급자(6)
▲대한병원협회 김대환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의약품도매협회 박정관 이사
◇공익·전문가(6)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원장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김진수 연구위원 ▲가천대 보건대학원 박하정 원장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