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15일부터 11월7일까지 맞춤형 보건복지 3.0 구현을 위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3.0’의 가치가 반영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정부 3.0 성과를 가시화하고 향후 3.0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문별(투명․유능․서비스 정부)로 총 32편의 다양한 과제가 제출됐고, 1차 전문가 서면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총 9개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1차 서면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들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과제를 선정했으며,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활용해 국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는 총 3천771명이 참여하는 등 보건복지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3개 부문별 최우수작은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 비교 자료 공개 확대’(투명한 정부)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유능한 정부)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서비스 정부)이 각각 선정됐다.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 비교 자료 공개 확대‘는 MRI 진단료, 임플란트료 등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한 사례다.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시력‧청력) 정보를 공동 이용해 별도의 신체검사나 자료제출 없이 면허 발급을 가능케 해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례다.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은 분산돼 있던 장애인 관련 복지카드(장애인복지카드·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하이패스카드)를 하나로 통합 발급하고, 장애인 등록 시 행복e음을 통한 각종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자동화해 장애인 불편을 해소한 사례다.

이 외에도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3.0 우수과제들이 발굴돼 정부 3.0 관련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맞춤형 보건복지 3.0’ 실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향후에도 정부 3.0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