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로봇수술·포괄치료 등 카테고리 마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9월24일 오후 1시30분부터 중앙대병원 동교홀에서 ‘암 보장성 강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축사에 나선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료계가 더욱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의료계가 과중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정림 국회의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공부해 나가겠다”고 축사를 밝혔다.
△항암제 △신의료기술 △암에 대한 포괄적 치료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 이날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항암제 급여화 위해 합리적인 접근 필요
의료계 부담 줄이는 지원책 마련도 동반돼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항암제 급여화에 대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 필요성이 제시됐다.
우선 ‘표적치료제 시대의 항암제 급여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방영주 대한암학회 이사장은 항암제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급여화 대기기간 긴 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희귀암 환자의 선택이 없다는 점을 꼽고 정확한 기준과 빠른 결정을 요구했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 급여화가 논의돼야 하며, 희귀암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률 차등화를 도입하고 위험분담(리스크쉐어링)제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석구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항암제 급여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항암제의 선별적 급여화 △현행 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낮추기 △비급여 항암신약의 본인부담 경감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균형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장호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내년에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 보장성 강화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누적금과 수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소요재정을 조달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의료계가 부담할 부분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항암제의 급여화는 신약 개발과 의료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급여화로 이뤄져야 한다”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특히 의료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호 KRPIA 전무는 새로운 항암제의 급여화 과정에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고려돼야 하며, 예외적인 보험등재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맹호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정부는 건보재정의 건전화를, 환자는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를, 병원은 적정진료를 이룰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고가 항암제의 경우 개인별 차이가 엄청나서 비용효과성 분석에서 비급여로 남아 있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위험분담제도를 통해 제약사와 정부, 국민이 서로 적정부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암환자 로봇수술 국가 보조방안 검토돼야
유효성·안전성 검증된 수술부터 급여화 필요
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신의료기술 중 로봇수술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반드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암환자에서 로봇수술의 활용 및 급여화 필요성(일본사례포함)’의 발제를 맡은 김선한 고대의대 외과 교수는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학술적 검증된 분야부터 로봇수술비용을 보험 급여화하거나 국내에서 이미 많은 환자들이 로봇으로 시술받고 있는 암 질환을 위주로 국가가 일부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영구 한림의대 비뇨기과 교수 역시 ‘건강보험 지속성 차원에서 바라본 로봇수술 급여화’ 발제를 통해 균형 있는 의료산업 발전 및 로봇수술에 대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기 로봇수술에 대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책정이 필수적이며, 로봇의 국산화로 로봇 및 수술기구 가격과 유지비용의 하락 조정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 자리에서 권국환 일산병원 외과 교수는 “수가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미 효용성이 잘 알려진 질환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질환에 대한 로봇수술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 여건 상 이들 모두 선택급여로라도 급여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한상욱 아주의대 외과 교수 또한 로봇수술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며 로봇수술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다빈치로봇 제작회사인 인튜이티브서지컬 코리아 손승완 부사장도 참여했다.
일차진료 전문의와의 협진시스템 갖춰져야
암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암 전문의와 일차진료 전문의 사이의 쉐어드케어(협력진료)가 필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동욱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교수는 암경험자들이 암 이외에도 다양한 건강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차의료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으나 현재의 암 진료 시스템에서는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암치료 후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암 전문의와 일차진료 전문의들의 협진이 필요하며, 나아가 재활, 디스트레스 관리 등 전문적인 지지서비스를 포괄한 통합적 지지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인적 암치료 도입’과 관련해 양형국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 연구원은 암에 대한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중재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전인적인 통합지지서비스 제공과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정립, 참여 인력에 대한 지원, 수가화를 통한 유인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정권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통합치유센터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급성기 치료가 끝난 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한 진료, 그리고 암치료 중의 지지재활치료가 공론화된 것은 향후 암 환자 케어에서 중요한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통합적인 지지돌봄치료가 필수적인 치료로 인정받기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영 서울대암병원장은 효율적인 쉐이드케어를 위해서는 일차진료를 시행하는 진료과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암 전문의 및 환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 밝히고 쉐이드케어에 대한 사회적 홍보 및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통합지지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필수 서비스부터 급여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패널토론에는 이성재 고대안암병원 통합의학센터장과 이수현 연세의대 종양내과 임상조교수도 함께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다.
